[2020 국감] 과방위, 5Gㆍ인앱결제ㆍ달탐사 등 이슈 산적
[2020 국감] 과방위, 5Gㆍ인앱결제ㆍ달탐사 등 이슈 산적
  • 권경희 기자
  • 승인 2020.10.07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첫날 5G품질논란과 비싼 요금제로 질타 쏟아져
신성철 KAIST 총장 무리한 고발 후폭풍…달탐사 연기 등도 거론될 듯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과기 일자리 사업 관리도 거론될 듯
KAIST 교수 중국 연구비 수수 논란...IBS 중이온가속기도 일정도 거론 가능해
단통법ㆍ구글 인앱결제ㆍ포털뉴스 공정성 등도 검증대상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FE금융경제신문=권경희 기자]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 문제, 포털 뉴스 배열 알고리즘 문제,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달탐사 연기 등 굵직한 이슈들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는 7일 첫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2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관련 기관을, 20일에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창의재단, 4대 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타 과학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7일 첫날 5G품질논란과 비싼 요금제로 질타 쏟아져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과방위에서는 5G가 몰매를 맞았다. 이날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5G 품질 논란과 비싼 요금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또 이른바 '진짜 5G'라 불리는 28GHz 대역의 한계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방위 소속 윤영찬 의원은 28GHz의 한계를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GHz 대역의 주파수 특성상 전국망 구축이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하게 밝혀 5G와 관련된 혼란을 막고 각 주파수 대역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3.5GHz 주파수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으며 28GHz 주파수 대역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6GHz 이하 주파수를 사용하는 5G 네트워크는 LTE보다는 속도가 빠르지만, 28GHz 초고주파를 이용한 5G보다는 느리다. 그러나 28GHz 대역은 장애물을 피해서 가는 회절성이 약해 더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 해서 비용 부담이 높다.

윤영찬 의원은 "전 세계가 6GHz 이하 주파수 대역을 표준화 하는 흐름을 살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라며 "마치 국민들에게 28GHz가 오고 엄청난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오도할 수 있는데 28GHz의 한계를 분명히 얘기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6GHz는 소비자 대상 5G 서비스, 28GHz는 기업 대상 B2B 서비스 위주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8GHz는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스몰 셀로 해서 그 영역에서만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고려 중이며, 대개 B2B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28GHz 5G 서비스 전국망 서비스는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전국망을 구축해서 사용하기엔 기술적 어려움이 보여서 그런 말씀 드린 것이며 이통사나 주파수를 할당받은 곳에서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과기정통부 정책 방향에서 통신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다고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AT&T, 버라이즌의 CEO가 누군지 아냐"라며 "지금까지 세계적인 통신사에서 소프트웨어적,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라고 짚으며 네트워크는 기본 인프라일 뿐 AI, 빅데이터, 컴퓨팅 파워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가계 통신부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우상호 의원은 "5G 서비스는 제대로 안 되는데 최대 13만원의 요금은 지나친 폭리"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통사가 요금 공급 원가가 3만원대 중반대인 데 반해 가입자 월평균 요금은 5만원 초반대로 추론된다며 소비자 1명당 평균 1만5000원 내외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 의원은 통신·단말 유통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우 의원은 "통신비 요금 원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천문학적 마케팅 비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3년간 이통 3사의 마케팅 비용 78조 중 판매점·대리점에 지불한 판매 장려금이 60% 수준"이라며 "가입자 쟁탈전으로 이 회사 저 회사 왔다 갔다하는 장려금 지출로 끝나는 영업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LTE 우선모드'로 5G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5G 전용으로 스마트폰이 출시돼 소비자 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장관은 "5G 폰으로도 LTE 가입이 되는 걸로 개선해 문제가 해소됐을 거 같다"라고 답했다.


신성철 KAIST 총장 무리한 고발 후폭풍…달탐사 연기 등도 거론될 듯

과기정통부 감사에서는 신성철 KAIST 총장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및 미국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을 검찰에 무리하게 고발했다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11월 말, 신 총장이 DGIST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이후 일부 교수의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에 보내지 않아도 될 연구비를 보내게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신 총장의 직무정지를 KAIST 이사회에 요청하고 신 총장과 관련 연구자 3명을 업무방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LBNL이 계약 및 공동연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오고 국내외 과학계와 언론이 반발에 나서면서 과학계 갈등이 벌어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7월 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비록 검찰 조사에서 전원 불기소 처분이 나왔지만, 과기정통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로 연구자들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결과는 9월 말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된 상태로, 이번 사태로 연구 배제 등 피해를 겪은 연구자들이 또다른 고초를 겪을지 관심이 모인다. 또 이번 사태로 2년 가까이 중단된 미국과의 협력 연구가 재개될 수 있을지도 논란거리다.

달탐사 연기 역시 국정감사 때 등장할 주요한 이슈다. 달탐사는 당초 2018년 12월까지 달 궤도선을 보내기로 했다 2017년 8월 2020년 12월 발사로 일정을 한 차례 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목표로 한 총중량을 달성할 수 없어 중량 변경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문제가 됐다.

결국 지난해 9월, 중량을 678kg으로 1.2배 늘리고 발사 일정을 다시 1년 7개월 늦춰 2022년 7월 발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엔 늘어난 중량 때문에 달에서의 임무 궤도가 변경되면서, 관측용 탑재체를 실어 보내기로 한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달 접근경로 변경을 요구하면서 다시 한 차례 일정 조정이 필요해졌다. 결국 미국의 자문을 받아 기존에 많이 시도되지 않던 새로운 달 접근 궤도인 탄도달전이(BLT, 또는 WSB, LET)를 이용해 2022년 8~9월 사이에 발사하는 일정으로 최종 정리됐다.

비록 여러 차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안정화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불거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프로젝트를 진행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의 갈등과 과기정통부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25일 이상률 항우연 달탐사사업단장은 “개발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목표 중량을 맞춘 적이 없고, 아무도 일정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전반적인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비용 역시 일정이 연기될 때마다 수십억~수백억 원씩 늘어났다.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과기 일자리 사업 관리도 거론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확산으로 바이러스 연구 기능이 중요해지면서 신설되기로 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도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러스 기초연은 기초과학연구원(IBS) 산하에 설립될 예정인데,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립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가 따로 설립되게 돼 있어 일부 언론과 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같은 바이러스 연구인데 기관이 둘인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기능과 역할이 완전히 다르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현장 전문가들의 요청을 바탕으로 설립을 추진한 사례라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창선 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장은 “바이러스기초연은 바이러스 기초 연구를, 감염병연구소는 방역에 특화한 임상연구, 진단 및 백신, 치료제 연구에 초점을 맞춰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며 “미국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등 해외 바이러스 및 감염병 연구기관도 내부에 여러 연구소를 따로 둬서 이 같이 기능을 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표준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다혜 선임연구원, 배영경 책임연구원, 유희민 선임연구원이다. 현재 각 출연연과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이러스 관련 연구를 보완할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제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은 몇 년 전부터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공계 학위 취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현장과의 미스매치로 취업난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 2014~2018년의 5년간 학사 취업자 비율은 57%를 유지하고 있고 석사는 62%에서 64%로 소폭 상승, 박사는 73%에서 72%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미취업 이공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들을 기술이전전담인력(TLO)로 6개월간 채용해 기업조사와 기술소개자료 작성 등을 수행하게 하며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TLO’ 사업의 취업률은 지난 2년간 42%에 머물렀다. 2년간 8000명이 참여해 1016억 원이 사용된 데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과기정통부는 미취업 이공계생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목표 취업률이 70%였던 데 비하면 낮은 성과다. 출연연 인프라를 이용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 역량을 제고한 뒤 기업에 진출하게 하는 ‘4차 인재양성사업’ 역시 평균 취업률이 60%다.

과기정통부에서는 그 외에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조사 및 평가체계 구축 등이 거론된 가능성이 있다.

KAIST 교수 중국 연구비 수수 논란...IBS 중이온가속기도 일정도 거론 가능해

4대 과학기술원 가운데에서는 KAIST에서 최근 불거진 A 교수의 중국 연구비 수수 사건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충칭이공대와 KAIST가 2015년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교육협력프로그램 공동학장으로 재직하던 A 교수는 중국 파견 중 정규 급여와 체류비 외에 중국에서 수억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 돈의 정체를 놓고 국정원과 과기정통부가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대가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역시 A 교수가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중 하나인 ‘라이다’ 연구자료를 중국 대학에 넘긴 혐의 등을 들어 A 교수를 지난달 14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당사자는 중국에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논란 여지가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중이온가속기(RAON) 시설 조감도. - 기초과학연구원(IBS) 제공기초과학연구원(IBS)은 지난해 고강도 감사와 예산 삭감 등의 여파가 올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이미 두 차례 완공 일정이 연기된 중이온가속기는 또다시 일정 연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계획 대로라면 올해 연말에는 일부 시설의 시운전이 시작돼야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내년에 전체 완공하는 게 목표인데, 이 상태라면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IBS는 현재 태스크포스를 꾸려 집중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세계최초로 상용화된 5G는 지난 8월말 기준 가입자 800만명을 돌파했지만, 전국망 구축이 늦어지며 일부지역에서만 5G를 사용할 수 있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마케팅으로 고가의 신형 5G스마트폰을 구매한 가입자들도 건물 내부나 상당수 지역에서는 LTE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지난 7월 5G 전국망 구축에 2022년까지 24조5000억~25조7000억원 투자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통3사의 올해 상반기 5G설비투자는 당초 목표한 4조원에 훨씬 못미친 3조4000억원 수준이다. 건물내에서 5G를 사용할 수 있는 인빌딩 기지국 구축현황은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전국 1만7827국(장치수 기준)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92%가 수도권에 몰렸다.

단통법ㆍ구글 인앱결제ㆍ포털뉴스 공정성 등도 검증대상

2014년 10월 1일부터 도입된 단통법도 검증대상이다.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구조와 누구나 차별없이 단말을 구매하자는 목적이었지만, 사실상 실패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직도 일부 유통점에서는 불법 보조금이 장려되며 소비자마다 차별 구매가 이뤄지고 있다. 전면 폐지 혹은 보완책으로 단말과 통신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제조사 및 이통사 장려금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보편요금제 도입 압박도 예상된다. 5G에서도 월정액 3만~4만원대의 중저가 요금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통3사는 5G 투자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5일 KT가 월정액 4만5000원에서도 전 연령대에서 5G를 이용하는 요금제를 선보였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감감무소식이다. 이 외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사업, 이통사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이슈 등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의 칼날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을 겨냥했다. 특히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마켓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게임 외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결제 수수료 30% 확대방침 시행을 확정하면서 국내 IT업계 반발이 매우 거세다. 정부는 실태조사에 돌입했으며, 정치권 역시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당초 과방위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를 요청했으나, 구글측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및 방역 수칙 등으로 현재 미국에 있는 워커 대표가 국감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의사를 통보해왔다. 대신 국내 영업과 마케팅을 총괄하는 존 리 사장의 출석도 전망되나 그는 2018년, 2019년 국회에서 국감에 출석해 ‘모르쇠’ 답변으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인앱결제 부당함 관련 참고인으로 선정된 엔씨소프트 역시 특정 기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부담스럽다며, 결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앞서 이재환 원스토어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 측은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관련 현안 및 대책을 물어볼 계획이지만, 주요 증인과 참고인이 제외되며 자칫 맥빠진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이슈도 다뤄질 전망이었으나,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대표 역시 참석여부는 미지수다. 과기정통부는 콘텐츠 트래픽 증가로 기간통신사업자(ISP)의 망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콘텐츠 제공사업자(CP)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넷플릭스 법을 시행한 바 있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가 규제 대상 사업자로 지정됐으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포털 뉴스 공정성 의혹으로 국회 과방위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카카오는 윤영찬 의원(더불어 민주당)의 포털 다음 뉴스 편집과 관련 불만을 나타내는 문자가 공개되며 뉴스 배열에 외압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네이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색건으로 ‘검색어 조작설’ 곤혹을 치뤘다.

양사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증인으로 거론됐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그러나 야당은 종합감사에서 포털 수장들의 증인 출석을 강력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과방위는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등 주요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일정을 이어간다.

권경희 기자  editor@fetimes.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11길 9-64 상보빌딩 5층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 : 최윤식
  • 편집인 : 김용오
  • 편집국장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경희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