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불투명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감소 및 시장 규모 증가" 주장
중고차업계, 6000곳 4~5만명 일자리 감소…30만명 생계 걸린 것
중기부, 상생 차원 보완시…현대차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 가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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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권경희 기자] 현대차가 중고차 판매업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관련업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기존 중고차매매업계는 일자리 수 감소와 생계유지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김동욱 현대차 전무는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고차 판매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리 완성차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무는 “소비자는 본인의 차가 얼마나 팔리는지, 또 구매하는 중고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며 “중고차 시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 70∼80%는 거래 관행이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완성차 업계도 중고차 거래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현대차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중고차 판매업 진출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고차 사업 진출 의도 질문에 대해 김 전무는 소비자가 품질이나 가격산정에 의심을 품은 만큼 해결과제로 품질평가와 가격산정을 보다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현대차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신차와 동시에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고 반대로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계 완성차는 국내에서 신차와 중고차 사업을 동시에 한다"며 "이는 신차를 잘 팔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고민을 하기 때문으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완성차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진출 의도를 설명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업을 두고 지난해 11월 생계형 적합 업종 '부적합' 의견을 낸 상태지만 결정권을 쥔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직 결론을 짓지 못해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감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대자동차가 어느 정도까지 오픈 플랫폼을 생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며 "만약에 현대차가 중고차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겠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상생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산업적 경쟁력을 위한 것이라야 상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중고차 판매는 허용하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기존 중고차 업계에서는 생계를 위협받는다고 주장한다.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연합회장은 “30만 자동차매매업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만이 아닌 완성차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의 경우 신차 판매대수와 잔존가치(중고차 시세)를 높이기 위해 좋은 중고차를 독점 유통하며 판매량을 조절 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중고차의 가격이 상향 평준화 되고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세명 협회 부회장은 “완성차 제조사가 신차를 직접 판매하는 것도 유례없는 일인데 중고차 매매까지 하겠다는 것은 소비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죽이는 불공정 행위”라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불발될 경우 할복할 각오가 돼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중고차딜러협회 관계자는 "현대차가 이미 83%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데 중고차까지 다 밀어줘서 독식체제를 굳히도록 해주면 중고업계 종사자 30만명을 다 죽이는 꼴이 된다"며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이윤없이 장사하면 괜찮다는 정부해석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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