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기준금리 인하 여력 남아있어 ... 필요 시 인하 카드 사용"
이주열, "기준금리 인하 여력 남아있어 ... 필요 시 인하 카드 사용"
  • 정성화 기자
  • 승인 2020.10.16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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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서 이같이 밝혀
실효하한 논란 일축
"완화적 통화정책 적절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현재 기준금리가 더 내릴 수 없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오후 서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준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나'를 묻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코로나발(發) 경제 충격이 본격화된 지난 3월 한은은 기준금리 연 1.25%에서 0.75%로 인하하고 5월 다시 역대 최저 수준인 0.5%로 낮춘 뒤 현재까지 이 당시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가 0%대 영역에 진입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더 악화되더라도 더 이상 내릴 여력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준금리가 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수준인 '실효하한'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실효하한은 비(非)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금리를 0%로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이다. 즉 실효하한 밑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경기부양 등 긍적적인 효과보다 외국인 자금이탈, 환율 불안, 부동산 버블 등 부작용이 훨씬 많아지게 된다.

이날 이 총재는 추가 인하 여력이 남아있다고 답하면서 이른바 실효하한 논란을 일축했다. 이 총재는 "아직 금리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지금보다 경기가 더 악화돼 기업이나 개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금리 기조가 자산시장 버블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 부작용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일부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적절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난건 사실이지만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추면서 실물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을 방지했다고 생각한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완화적 기조를 끌고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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