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제재심의서 결론 못 내... 오늘 제재안이 확정될지 주목
KB증권, 현직 CEO인 박정림 대표가 출석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 펀드 집회 여는 투자자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 펀드 집회 여는 투자자들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라임펀드 판매사 임원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3번째로 열린다. 앞서 진행된 1·2차 제재심에서 제재 대상으로 오른 전·현직 CEO들의 의견 청취가 9시간씩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늘 열릴 제재심에서 제재안이 확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은 라임 3차 제재심을 연다. 이날 열리는 제재심에서 대신증권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에서 신한금융투자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오후 2시부터 9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바 있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이 전직 CEO가 직접 제재대상인 것과 달리 KB증권은 현직 CEO인 박정림 대표가 출석한다. 금감원은 제재 대상에 오른 라임펀드 판매사에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펀드 판매 당시 근무했던 증권사 대표에게도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제재 대상에 오른 CEO들은 앞선 1·2차 제재심에서 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용됐느냐를 CEO에게 묻는 것이 지나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대로 중징계 안이 확정되면 증권업계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CEO에게 이를 물어 중징계 안을 통보하는 것이 옳냐는 업계 반응도 나오고 있어 3차 제재심에서도 중징계 안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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