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집세 못내는 인구 4000만명 육박 … 거품 붕괴 조짐에 금융 부실 이어질라
보험사에게 떠맡겨진 기업대출 … 부실 퍼지면 걷잡을 수 없는 손실 불 보듯

사진설명 - 코로나19로 인해 집세 못내는 미국인들이 최대 4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대업자들의 연쇄 부도 및 금융권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도 이 여파에 자유롭지 않아 보험업계가 상반기 늘려놓은 기업대출 부실 가능성도 올라가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사진설명 - 코로나19로 인해 집세 못내는 미국인들이 최대 4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대업자들의 연쇄 부도 및 금융권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도 이 여파에 자유롭지 않아 보험업계가 상반기 늘려놓은 기업대출 부실 가능성도 올라가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사태로 월세 값을 못내는 한계가구가 급증한데다 채권금리 상승으로 대출 금리마저 올라 집권하자마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버금가는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美채권금리 인상은 국내 조달비용에도 영향이 있어 금융권 전체 여신위험이 도사리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미 보험사도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 중심 대출이 늘어난 상태라 위기 상황이 퍼질 경우 보험사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美채권금리 상승으로 대출 금리 오름세 … 월세 못내는 인구 서브프라임 사태 比 10배↑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2조 2000억달러(한화 2453조원)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 전개하면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해 국채금리 상승과 더불어 대출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위기 때마다 미 연방준비위원회(이하 연준)에서 의무적으로 사주는 채권 덕분에 안정적 채권시장을 유지했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커지자 안전자산이었던 채권이 위험자산으로 몰렸다.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채권 값은 떨어지고 채권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진 것이다.

동시에 채권금리와 연동 된 대출 금리 또한 올라가면서 채무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美 부동산 월세 값이 중심지 기준 최대 50%가 감소했음에도 연말까지 밀린 집세가 80조원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비록 내년 1월까진 월세를 안 내도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지침이 하달 된 상태지만 해당 홈리스(집 없는 사람)는 최대 4000만명에 이르기에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 380만명에 달했던 점과 비교하면 최대 10배가 넘어 심각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월세 값을 못 내 단순히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넘어 이를 임대해준 임대업자들의 연쇄 부실이 확산되면서 이들에게 대출해준 금융사들도 위험이 심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이상 부채 폭탄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되는 것인데 국내의 경우 美 국채 금리 상승은 세계 금융시장 채권 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대출금리 상승 요인이 된다. 당장 은행들 조달비용이 늘어나 은행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코픽스 금리가 오르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 보험사에게 떠맡겨진 기업대출 … 한계기업 위기 현실화 시 손실 불 보듯

이 같은 위기가 벌어질 시기를 금융권마다 내년 상반기 즈음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은 미국 내 부동산 시장에서 터질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미 예상 밖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가계마저 은행 대출을 받아 힘겹게 버티는 상황인데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한계기업이 표면화되면서 부실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출 금리마저 올라가 대출채권 회수마저 불투명해지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지난 4월 정부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해도 대출책임에 면책해주겠다면서 적극 은행이 못 채워줬던 대출을 하도록 독려했고 이에 보험사들은 올 상반기 중으로 75조 2942억원을 빌려줘 지난해에 비해 10조원 이상 더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는 희망이 작동하며 대출을 확대한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8월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가 재 확산되면서 장기화로 돌입했고 경기회복마저 수포로 돌아가면서 고스란히 보험사도 기업대출에 대한 부실 위험이 커졌다.

실제 보험사들이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비해 쌓고 있는 대손충당금과 준비금이 지난해에 비해 21.2%가 늘어난 6179억원으로 같은 기간 보험업계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다.

물론 생명보험사마다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어 약관대출 금리까지 내리며 대출 영업을 통해 이자 확보에도 손을 벌리고는 있는 실정이긴 하다. 게다가 실적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장기 채권까지 팔아야 겨우 버틴다는 점은 다른 선택지를 둘 수 없는 형편인 점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대손충당금과 준비금은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기업대출로 인한 위험 부담에 보험사가 느끼는 위기는 이전보다 한층 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익을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위험성을 알고도 코로나19 당시 기업대출을 늘린 여파가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 것”이라며 “정부가 면책까지 내세우며 대출을 부추긴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합당한 대책이 추후 강구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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