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플랫폼 점유율을 무기로 보험사에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물수도 있다는 논란이 생긴지 4개월 만에 금융위원회에서 규제하겠다고 밝혀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관련해 시장지배력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요구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수수료를 제한하겠다는 방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 보험시장에서 수수료 경쟁을 통해 판매가 가속화 될수록 자본이 없는 보험사일 경우 보험 상품을 부실화 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채널과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이 보험 상품을 팔 때 과도한 수수료를 매길 시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에 대한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 7월 네이버파이낸셜이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당시 보험판매 수수료가 현행 보험설계사를 통한 수수료보다 비슷하거나 높게 책정되면서 일부 보험사 반발이 커졌다.

이에 네이버는 단순히 광고 수수료 명목으로 받겠다며 논란을 피하려 했지만 보험업계 뿐 아니라 은행업계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규제에 대한 방향을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업계 대형 보험사 중심으로 협업을 준비했지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협업을 종료하는 등 네이버파이낸셜 첫 보험업 진출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져 사업 방향을 급하게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결국 보험업계에서 대대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일방적인 수수료 책정에 대해서 규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이 날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문제가 같이 거론됐다. 즉 논란을 자초해 스스로 규제 틈으로 들어간 형국이다.

한편 이 날 진행한 보험업 경쟁도 평가는 내년 1월까지 추가 회의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여러 시장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