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뿌리 뽑겠다는 금융당국 … 준법 교육 나서는 보험협회
불완전판매 뿌리 뽑겠다는 금융당국 … 준법 교육 나서는 보험협회
  • 장인성 기자
  • 승인 2021.01.13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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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반복 위반 시 처벌 수위 2배 … 금감원 제재 효과 발휘하기도
협회 차원 공동으로 교육 실시 … 금소법 대비 위법행위 예방 및 완전판매 유도 교육 必
사진설명 - 금융감독원이 GA사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제재에 대한 불만이 높지만 동시에 제재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만큼 아예 완전판매 문화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대신 교육을 통해서 준법 교육을 최대한 전파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등 후속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설명 - 금융감독원이 GA사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제재에 대한 불만이 높지만 동시에 제재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만큼 아예 완전판매 문화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대신 교육을 통해서 준법 교육을 최대한 전파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등 후속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당국이 만년 민원 1등인 보험업계에 향한 불완전판매 근절을 외치며 제재를 강화하자 보험협회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준법 교육을 대대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교육이나 강력한 제재를 기반으로 조성 된 교육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다.

◇ 위법행위 반복 위반 시 처벌 수위 2배 … 금감원 제재 효과 발휘하기도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GA업계의 만연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반복 불완전판매 적발 시 이를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밝혔다.

해당 감독검사 체계를 자세히 살피면 GA는 3년 내에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 제재를 받거나 위법·부당행위를 할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4조(기관제재의 가중)에 의해 제재가 무거워진다.

예를 들어 지난해 리더스금융판매가 영업정지 60일 처분을 받았는데 또 다시 불완전판매를 해 적발 될 경우 2배인 120일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60일 영업정지 파급력만으로도 리더스금융판매는 생존을 걱정하다 결국 신한금융플러스에 인수가 되기도 했다.

사실상 GA에게 영업정지는 사망선고를 의미한다. 하루하루 영업을 해야만 버틸 수 있는 보험설계사 입장에서 제재는 타사로 이직할 요인을 만들게 되고 조직 와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밖에 GA대표나 임원도 가중처벌 대상이다. 위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한번 검사에서 2건 이상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주의적경고가 문책경고로 높아질 수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제재에 열을 올리는 것은 GA사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재 받는 횟수가 지난 2019년에 비해 2020년엔 60.4%나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도 있다. 제재의 효과를 확인한 이상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불완전판매를 완전판매로 유도하는데 공을 들이겠다는 의미다.

다만 GA사들이 워낙 많은 제재를 받았던 터라 감소했어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제재 건수보다 여전히 많다는 점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 손해보험사도 제재건수가 지난 2019년에 비해 2020년 22.7%나 줄었고 생명보험사는 외려 26.7%가 올랐지만 건수만 놓고 보면 GA업계 제재건수가 2020년 44건으로 생명보험사 38건, 손해보험사 17건에 비해 최대 2.4배 정도 차이 났다.

즉 제재 위반 횟수가 아직 일반 보험사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올해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GA소속 보험설계사가 제재를 받을 경우 GA사가 처벌받는 조항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당국이 나서는 건 제재 충격파와 혼란을 줄이는 점도 노려볼 수 있다.

◇ 협회 차원 공동으로 교육 실시 … 금소법 대비 위법행위 예방 및 완전판매 유도 교육 必

이번 제재를 두고서 금융당국은 보험협회들인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대리점협회와 함께 언택트로 준법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반복적 불완전판매 적발사례와 금소법으로 변화하는 내용을 담은 매뉴얼북을 배포하고 보험모집에 관한 전반적 내용으로 구성 된 언택트형 교육을 실시한다.

사실상 코로나19 여파로 집합해 교육할 수 없어 시행하지만 보험설계사에 대한 준법교육을 공간적, 시간적 제약 없이 상시 가능하게 만들어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완전판매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점도 있다.

사진설명 - 매뉴얼북 표지
사진설명 - 매뉴얼북 표지

그래서 이번 교육은 보험설계사들이 자주 위반하는 법규사항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내용을 구성했다. 특히 보험설계사들이 영업현장에서 헷갈리는 내용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상시 휴대할 수 있게 PDF파일로 누구나 다운 받도록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사진설명 - 동영상교육 첫 장면
사진설명 - 동영상교육 첫 장면

동영상에는 GA업계 최근동향과 모집질서에 대한 제재 동향을 담아 좀 더 효율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이 인지하도록 만들어졌고 동영상 길이도 30분을 채 넘지 않게 구성 돼 있어 지루하지 않도록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며 “그렇지만 동시에 위법행위 예방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법규위반사항을 교육해 보험업계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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