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전진홍 기자] 작년 법인세수가 55조원대로 주저앉는 등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법인세 쇼크’를 기록했다. 2020년 법인세수는 5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조7000억원 줄었다. 2019년 법인세(72조2000억원) 규모와 비교하면 76% 수준에 그친 셈이다.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 법인세가 급감하면서 전체 국세 수입은 줄었으나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큰 폭으로 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85조5462억원으로 2019년보다 2.7%(7조9081억원) 줄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 및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9년보다 7조9000억원 감소한 285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8000억원, 13조4000억원 등 총 14조2000억원의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을 하면서 279조7,000억원을 전망했는데 5조8000억원이나 더 들어온 것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1년 전보다 7조6000억원 늘어난 덕이다. 자산가격 상승 속 증여가 크게 증가하면서 상속·증여세도 2조원 많아졌다. 동학개미 운동과 함께 증권거래대금이 급증하자 증권거래세도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도 공정시장가액 비율(85%->90%) 인상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9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역시 취업자 감소에도 상용직 근로자 증가로 2조4000억원 커졌다.

하지만 2019년과 2020년 상반기 법인실적 부진이 직격탄이 돼 법인세가 16조7000억원이나 줄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과 명목민간소비 감소로 부가가치세는 5조9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원으로 2020회계연도를 마감했다. 결산잉여금은 11조7000억원이며 이월액 2조3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일반회계 5조7000억원, 특별회계 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수지·국가채무·재무제표 등은 4월께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