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실손 의료보험료가 대폭 인상 및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를 인상에 제한을 두지 못한 금융당국에 대한 원망 섞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당국에선 4세대 실손 의료보험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업계와 공감대가 형성 돼 있는 만큼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소비자가 보험을 갈아타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올해 7월 출시 될 4세대 실손의 가입자가 늘어날지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전체 실손의료보험 평균 127% … 지금은 구실손 나중엔 표준화실손 인상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소 20% 최대 150%까지 실손 의료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갱신되면서 보험료 인상 상한선을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이처럼 급격한 실손 보험료가 상승하는 데에는 과거 구 실손 가입자 중 상당수는 5년 갱신 가입자가 많아서다. 5년 뒤에 반영 안됐던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데 거기다가 실손 의료보험료 상승률까지 합치자 폭증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다.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 중에선 1년 3년 5년 주기로 갱신을 설정한 경우로 나닌다. 대체로 표준화 실손 이후부터 1년 갱신이 도입되면서 보험료가 매년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지만 3년이나 5년 갱신을 선택한 경우 적은 보험료로 장기간 보장받았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물론 이 같은 인상은 실손 의료보험 손해율과 누적 된 적자로 인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상반기 기준 실손 의료보험 평균 손해율은 127%로 2009년 이전 판매했던 구 실손과 표준화 실손 모두 평균을 상회해 각각 143%, 133%에 달하고 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더 급한 것이 구 실손 보험이란 이유로 높은 보험료 인상 및 갱신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표준화 실손 가입자들도 안도할 수는 없다. 평균 손해율이 90%만 넘어도 손실이 나오는데 이를 최대 40~50%를 거뜬히 넘은 상태로 누적 영업적자만 7조원에 매해 2조원씩 적자가 늘어나는 형국이다.

팔면 팔수록 손해보험사들의 제살 깎아먹기밖에 안 되는 상품이 바로 실손 의료보험인데 그렇다고 실손 의료보험 판매를 줄이지도 못하는 늪에 빠진 형국이다. 이를 잘 아는 금융당국이 결국 칼을 빼 들어 내놓은 결과가 4세대 실손 의료보험 출시다.

◇ 의료쇼핑-과잉진료가 만들어낸 보험금 누수 … 비급여 통제 제도적 장치 급해

금융당국 입장에서 현재 사보험인 실손 의료보험과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 원인을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으로 보고 있다. 물론 비급여항목을 급여화 해 대중적 치료가 저렴해진 것은 맞지만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오히려 병원들 비급여 항목은 대폭 늘었다.

이대로 보험금을 지급했다간 국민건강보험도 실손 의료보험도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돼 판매를 중지하거나 보험료가 무한대로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래서 병원도 환자도 적당한 책임을 주면서 의료재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기부담금 증가를 대안으로 삼았다.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 그리고 지난 2017년부터 팔기 시작한 착한실손까지 특징은 자기부담금을 얼마나 낼 것인지에 대한 차이를 가진다. 구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지만 표준화 실손은 10~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낸다.

착한실손부터는 자기부담금이 급여는 10%, 비급여는 20% 비급여액이 높은 MRI, 도수치료, 비급여주사는 30%로 설정해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를 두고 구분해서 지급하도록 했다. 아직까지 착한실손의 보함료가 오르고 있진 않지만 손해율이 오르면 언제든 인상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내놓은 4세대 실손은 착한실손과 비슷한데 특약의 경우 30% 수준으로 자기부담금 비율이 크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돼 병원이용이 적을수록 보험료가 할인된다.

문제는 대안이 여럿 등장하고 있지만 구실손 가입자를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게 만드는 것은 적당한 사유가 필요하지만 마땅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새롭게 실손 의료보험을 설계해봤자 효과를 보는 것은 거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구실손 보험료 폭탄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국민들 영향으로 금융당국도 망설인 사안이었다. 그렇지만 구실손보험에 대한 손해율이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 안 될 경우 4세대 실손 전환 수요가 줄어든다는 보험업계의 이의에 당국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의 결정을 두고 보험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병원이용이 많은 이들은 구 실손이나 표준화 실손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는 경우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는 것이 훨씬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는 있다.

다만 이를 두고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지를 하려고 해도 매번 갱신 때마다 올라가는 보험료를 감당해야하고 병원이용이 적은 사용자들의 경우 보험료만 손해 본다는 생각이 계속 들 것”이라며 “공보험이 부담하고 사보험이 부담하는 부분이 한계가 커지는 만큼 비급여를 통제할 제도적 수단을 하루빨리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