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보험업계에서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및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2년 전부터 추진해왔으나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조건부 발급으로 입장이 선회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비 고령자 대비 고령자 사고↑… 2년 전엔 고령자 운전면허 발급자제 추진도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65세 미만 비 고령자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운전능력과 환경을 고려해 최대한의 이동권이 보장 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지난 2015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로 非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고령운전자에 비해 최근 5년 간 6%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44%나 증가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은 평균 2.9명으로 1.7명으로 기록한 非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과 비교해도 1.8배 높았다. 특히 운전면허소지자 100만명당 사망 및 중상자는 비고령운전자가 2483명을 기록한 반면 고령운전자는 4046명으로 1.6배가 높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국도 2배, 지방도 2.1배, 군도 3.1배 등 고속도로를 제외한 고령운전자 사고 인명피해 심각도도 높았다. 곡선부도로 1.9배, 교차로 1.6배, 안개 발생 시 1.6배 등 상대적 사고위험구간 운행 시 사고발생엔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게다가 80세 이상 초고령운전자 일수록 중상 및 사망자 인명피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10만명 당 평균 사망 및 중상자는 ▲60대 348명 ▲70대386명 ▲80대 404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적피해가 높아갔다.

이처럼 사고율이 높고 위험도 높아지면서 보험업계에서는 2년 전부터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아예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국가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혜택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실제 부산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에 들어갔고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운전을 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이 많다 보니 운전을 그만하고 싶어도 그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 초 고령 사회 진입하며 신규 가입자 감소 … 제한적 운전면허 발급허용으로 선회

문제는 대상 도시를 늘리려고 했지만 공공운송 서비스조차 제대로 지원 안 되는 도시가 생각 외로 많았고 상대적으로 면허반납을 하더라도 대체 운송수단이 많은 일부 대도시 지역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한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러자 보험업계에서는 비고령운전자 운전능력에 비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진 못해도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해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골 같은 경우 버스가 2시간에 1대씩 운영되고 멀리 가려고 해도 이동할 만한 운송수단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살기 위해 필수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굳이 시골이 아니더라도 대도시가 아니고선 집 주변 반경을 이동하는 데 한계가 컸다.

이에 조건부 면허발급을 하되 다양한 조건을 걸어 최소한의 주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는 식으로 설정을 하면 효과가 높다고 보고 있다.

▲ 야간운행을 제한하고 주간시간 대만 운전허용 ▲도로 조건도 고속도로는 운전금지를 하고 최대주행속도는 50km/h에서 60km/h 내로만 운전을 하도로 제한 ▲차량은 긴급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 허용을 한다는 식이다.

이 같은 제도를 실제 운영 중인 나라도 있다. 미국·독일·호주 등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 도입 관련해 국내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이들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2주간 설문조사한 결과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 전체 응답자 2184명 중 74.9%가 완전히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기보다는 조건부로 운영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주간시간대 운전허용,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 최대 주행속도 이내에서만 운전허용, 고속도로 운전금지 등 항목 도입 찬성 응답이 최대 77%로 매우 높았다. 해당 제도 조건 중 일부는 실제 도로교통법 제 80조에 반영 돼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불과 2년 전만해도 면허발급을 무작정 제한하려던 보험업계가 조건부로 선회한 이유 중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주요 연령층이 급변하는 문제도 한몫하고 있다.

비록 매년 적자로 손해를 본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자동차보험이 주요 보험 가입 통로라는 점에서 무작정 면허발급을 제한했다간 미래 고객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적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에서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 고객 중 과거엔 위험율과 손해율이 높아서 인수를 거절해왔던 유병자들에게 보험 가입 혜택을 늘렸던 것도 가입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입장을 급선회해 받았다는 점이다.

즉 자동차보험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데다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2년 전처럼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면허발급을 중단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줄면 외려 연계적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65세도 중년이라고 하는 세상이라 고령자임에도 젊다고 운전하는 경우가 아직 많아서 고령자라는 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며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면허를 발급하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지만 대중적으로 많아질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가 줄어 손해율이 커지는 모순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제한적인 면허를 발급하고 유병자 보험처럼 알맞은 보험료 책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