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정기학술세미나 열려

[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부동산 조세정책에서 보유세 보다 거래세가 부정적 인식과 조세저항이 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부동산시장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정기학술세미나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조세정책이 아파트 거래에 미치는 영향 인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의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실증분석한 결과, 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 조세 중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순으로 세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보유세 보다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거래세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이다.

아울러 전체 조사 참여 인원 중 현재 양도소득세 세율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2%에 불과해 보유세율(8.2%)보다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이같은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세제 개편 방향은 학계에서 바람직한 조세개편 방식으로 오래전부터 거론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 본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 내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이론적으론 공감을 얻고 있지만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세개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응답자 중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4%가 '부동산 공급증대 정책이 시급하다'고 답했고 이어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30.7%), '각종 규제 도입'(11.4%)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응답자의 30.4%가 '신규주택공급 확대'라고 답했고 '정부의 개입 최소화'(24.0%), '조세 규제 완화'(22.8%), '대출 규제 완화'(19.6%)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권대중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학회장(명지대 교수)은 "다양한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학술대회를 통해 발굴된 연구성과를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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