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IT공룡 네이버가 금융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설립한 네이버 파이낸셜이 각 금융업권 마다 이해관계가 부딪치면서 금융사들은 일제히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을 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만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금융권 요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질 수 있어 효율적인 규제가 될 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 보험업계 “플렛폼 기업 갑질 키우는 구조” … 결국 네이버도 한 발 물러서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보험 비교 서비스를 통해 광고료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대형 플렛폼 업체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이 출시할 차 보험 비교 서비스를 두고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수수료 협상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예상 외 보험업계 거센 반발에 API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올해는 서비스를 내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렇지만 이미 대형사 움직임만 지켜보던 중·소형 보험사들은 대형사들 시그널을 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조만간 시장반응이 잠잠해질 때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은 크다.

반면 삼성화재는 협상에 나서기보단 추후 소비자 반응을 보고 합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5월 카카오페이와 합작 손해보험사 설립을 논의하다 파행 된 이후 제휴나 플렛폼 기업과 협업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네이버 보험비교 서비스에 대한 시선은 참여하거나 참여를 하지 않는 보험사 모두 네이버와 보험사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실제 보험사 CEO들이 느끼는 위협요소 3위는 온라인 플렛폼 출현이었다.

◇ 소비자 편의경쟁 대신 수수료 경쟁 … 광고료냐 수수료냐 당국 유권해석 必

문제는 해당 상황이 결코 소비자 이익을 위한 편의 경쟁이 아닌 사업자 간 수수료 경쟁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 상황은 낯설지 않다.

지난 2017년 메리츠화재가 촉발한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한 과도한 상품판매 수수료가 지급되면서 사업비가 대폭 올라 제 살 깍는 경쟁을 2년 넘게 했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엔 보험사 별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올라가고 동시에 판매도 끌어올린다는 장점이 있었다.

실제 메리츠화재는 장기 인 보험 부분에서 삼성화재를 여러 번 판매건수를 앞질렀는데 이는 손해보험사 순위 5위인 메리츠화재 입장에선 엄청난 쾌거였다. 반대로 1위인 삼성화재나 2위 3위, 4위사에겐 엄청난 충격이었다.

결국 보험사마다 수수료 과당경쟁으로 이어졌고 GA업계가 비대해지면서 졸지에 보험사가 갑이 아닌 을로 바뀌면서 GA사들에게 끌려다니거나 수익이 줄어드는 곤혹을 치러야했다.

그렇다면 이 기간동안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내려갔냐 묻는다면 정반대였다,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낸 보험료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판매실적에 매몰 돼 과도한 사업비를 책정되자 보험사 수익은 감소했다.

게다가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보험료는 올라갔고 매번 금융당국과 보험료 인상을 두고 치열하게 싸워야 했다, 보험사는 수익이 줄고 소비자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당국은 피해가 커진 소비자나 보험사 모두 외면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작년 11월 손보사 CEO들끼리 모여 보험설계사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제공하는 것을 자제하는 자율협의를 맺은 바 있다. 이 상황에서 설계사 수수료 대신 광고료 경쟁을 부추기는 건 다시 3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

물론 임시방편이긴 해도 현재 보험업법에는 온라인 보험에 대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방송채널사업자로 등록 된 GA사에 대해 광고비 형태 수수료를 지급을 막아놓긴 했다. 즉 네이버파이낸셜 같은 회사가 계속 나오는 만큼 금융당국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한 가지 더 짚을 문제는 오는 2021년부터 보험설계사 수수료는 1200%로 제한된다. 그러나 광고비는 이에 대한 제약이 없어 광고비를 올리겠다고 말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지금도 GA업계 반발을 겨우 막은 금융당국은 해당 규제를 두고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다.

특히 네이버가 한국판 뉴딜정책 주요 참여자로 부각되며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걸린다. 이미 금융위는 네이버 같은 전자금융업자들에게 보험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안을 고심 중이다.

오래 걸릴 것만 같았던 제판분리 문제가 네이버와 같은 대형 플렛폼기업 움직임에 해결되는 셈이다. 동시에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가 지고 광고료도 내야 하는 부당구조 고착화 되는 문제도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렛폼 기업들에게 뉴딜이라는 이름 아래 무소불위 권력이 쥐어지는 중”이라며 “명색이 금융사로 출범했다면 공평한 규제로 특혜시비를 줄이고 대형사로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 시비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