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만난 보험사 고위 간부는 “그것을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해가지고는 모두가 두고두고 후회 한다”는 말을 하나 던졌다.

그것하면 떠오르는 건 여럿이 있겠지만 現보험사의 가장 큰 골칫덩이로 전락했으나 포기도 못하는 그 보험 실손 의료보험이다. 그 당시 간부가 말한 의미는 여러 가지가 내포 된 말이었으나 그 중 하난 아무리 재설계해도 높아지는 손해율을 줄일 대책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매번 높아지는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실손 의료보험을 두 차례나 재설계해 구간을 나눈 것만 봐도 이해가 된다. 지난 2009년까지 판매 된 구 실손, 2009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판매 된 표준화 실손, 그리고 201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판매되는 신 실손이 그렇다.

물론 각 구간마다 보장의 한도와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졌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오랜 판매기간과 달리 구간 별 재설계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점이다. 현재 신 실손 의료보험은 손해율이 낮아 이야기는 적지만 조만간 다시 구간이 나뉜다는 건 모두 익히 예상 중이다.

전 국민 5100만명 중 3200만명이 가입해 제 2의 건강보험 수식어가 달린 실손 의료보험은 쉽게 판매 중단을 외치기도 어렵기에 편법만 늘어난 것이다. 그만큼 손해율 악화를 막아야 하는 건 민간보험만의 문제가 아닌 공적보험도 마찬가지라 둘의 공동대응은 필수라는 뜻이다.

그나마 지난 8월 정부가 내놓는 공공의대 정책에 반해 일어난 의사파업을 통해 민간보험사과 공적보험사는 한 가지 기회를 얻었다. 그동안 환자를 위한다는 선량한 마스크에 가려졌던 의사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면서 반격할 절호의 찬스를 얻은 것이다.

실제 보험 손해율 악화 주범은 다른 게 아닌 의료수가 핑계 대며 의사 스스로 합리화했던 과잉진료와 비급여치료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와 보험사를 향해 노골적으로 환자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스탠스를 취하며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었다.

이젠 그들의 명분 없는 행동을 잡기 위해서라도 보험사가 팔을 걷어붙일 때가 된 것이다. 최근 그것에 발목 잡힌 보험사들마다 손해율을 내리기 위해 판매연령을 확 내리거나 판매를 어렵게 하며 가입을 막고 있다는 뉴스가 오르내리고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보험사가 이익을 내는 회사라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이익활동이 사회에 주는 효능까지 부정하긴 어렵다. 소비자들 피해를 막아야 돈을 버는 보험사 입장에선 손해율을 잡기 위해서라도 의사들의 집단 몽니를 막아내고 정부와 힘을 합쳐 이번만큼은 과잉진료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

이제는 그것이 발목 잡는 존재로만 불리기보단 진짜 보험사 힘이 되는 발목이 되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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