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12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위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금융산업정책 위주로 이뤄지다보니 감독 집행 기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대처에서 엇박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을 통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감독체계의 독립성 및 신속성을 지적했다. 옵티머스 사태 등 펀드 위험성을 금융감독원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감독정책에 반영이 되질 않았다며, 감독 정책이나 집행 과정에 문제인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 의원은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직 개편한 후에도 대형 금융사고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9명으로 이뤄져 있지만 5명은 내부 인사로 두고 있어,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유 의원의 질의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조직 개편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한다”면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답변 했다. 또 최근 불거지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혼란이 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함께 시장(업계)와 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 진흥과 감독 기능 등의 (분리)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보호에 중심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또 증권선물위원회 독립성 부분에서도 “현재는 9명으로 구성돼 있고, 기존 공무원 외에도 외부에서 인사가 오는 것도 장점이 있을 것 같다. 처벌과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 타당성이나 수용성 여부에서 납득이 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증선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의미의 해석을 남겼다.

이날 오전 10시 7분 윤관석 정무위원장의 개회로 시작된 국정감사는 사모펀드와 한국판 뉴딜 펀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금융권 인사는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과 하나금융투자 최정욱 애널리스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