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증유 전염병 사태 속 비교적 선방 ... "문제는 내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한국은행)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올해 은행권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전염병 사태에서도 연초 우려와 달리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코로나 충격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확산세가 가속화됐고 실물경제 위축을 우려로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인 연 0.50%까지 낮아지면서 코로나 이전에도 어려웠던 영업환경은 더욱 녹록치 않아졌다.

이에 영업점과 인력을 축소하는 등 몸짓 줄이기에 나섰지만,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은행의 사회적 역활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동원되면서 수익성 개선에 고민이 커지고 있다.

◆ 코로나19 확산과 '초저금리 시대' 

올해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초 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말 연 1.25%였던 기준금리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역대 최저 수준인 연 0.50%까지 낮췄다. 기준금리가 0%대 영역에 들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코로나 쇼크로 인해 우리경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의도치 않게 택하게 된 것이다.

다만,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각종 부작용도 나타났다. 대출금리가 낮아지자 소위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 광풍이 몰아치며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넘쳐나는 유동성이 실물경기가 최악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 버블 논란을 낳았다.

한은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실시하고 있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과 실물 부문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저금리 기조를 내년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추면서 실물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을 방지했다고 생각한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완화적 기조를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 분기 순익 1조원 시대 개막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와 사모펀드 환매 중단 등 굵직한 악재 속에서도 5대 금융지주가 예상을 웃도는 좋은 실적을 냈다. 

특히, 리딩금융을 두고 다투는 KB금융과 신한금융은 올해 3분기 각각 1조1666억원, 1조1447억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나란히 금융지주 분기 순이익 1조원 시대를 열었다. 금융지주가 분기에 1조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은 2008년 금융지주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내려갔고, 사모펀드 사태로 펀드 수수료가 줄며 금융지주사의 주력 사업인 은행의 영업 환경이 좋지 않았음에도 비은행 계열사 순이익이 크게 늘면서 순이익을 크게 늘렸다. 특히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릴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렸고 증권사의 수수료 이익이 크게 늘었다. 

다만, 내년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연체 등 대출 부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은행 및 금융지주들은 어느 정도 부담이 돌아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금융그룹들은 내년 수익성·건전성 악화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이다.

특히 내년 3월까지인 코로나19 관련 대출만기 연장과 관련해선 조치가 종료되는 직후부터 연장분의 상당부분이 연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항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서울 시내 모처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조찬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前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사진=금융위원회)

◆빅테크와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에 '디지털금융협의회' 발족

올 한해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빅테크(Big tech)의 무서운 성장과 금융업 침투는 기존 은행권의 긴장감을 고조 시켰다.

빅테크와 관련 대표적인 논란은 '네이버 통장'이었다. 네이버통장을 두고 일어난 논란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네이버통장이 네이버가 아닌 미래에셋대우증권의 상품이라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상품으로 원금손실 위험이 있음에도 '통장'이라는 명칭을 쓴 점이다.

네이버 통장은 일각이었고 빅테크 기업이 규제산업인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기존 금융사 중심으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빅테크는 적은 규제로 금융업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니는데 여전히 규제의 잣대는 전통 금융사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지난 7월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회장과 조찬회동을 하며 '빅테크 민원'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은 "(전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하향 평준화보다 (규제를 동등하게 푸는) 상향 평준화가 좋지 않겠냐고 한다"고 발언하면서 기존 금융권의 규제를 풀어주고 빅테크와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이날 회동의 결과물로 금융당국은 지난 9월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핀테크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협의회' 협의체를 발족시켰다. 당국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에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키코 피해기업으로 구성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키코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지긋지긋한 키코(KIKO) 분쟁 마침표 찍나?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 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에서 보상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한국 금융의 '미완의 숙제'가 잘 매듭지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키코 배상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07년 은행이 기업들에 판매한 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자 이 상품에 가입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줄줄이 도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이 "키코는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며 은행 손을 들어주면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키코 분쟁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를 판매한 은행 6곳에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우리은행만이 키코 피해기업에 배상하면서 분쟁 조정 결과를 신속히 수용했다.

이후 지난 6월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 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자율 보상을 논의하기 위한 '은행협의체'가 꾸려졌다. 은행협의체에는 신한·KB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씨티·SC제일·HSBC·대구은행 등 10곳이 참여했고 최근 신한은행과 씨티은행이 자율 보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은행권 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은행 점포 폐쇄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은행 점포 폐쇄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 은행 점포수 급감에 점포 유지 강제?

올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은행 점포 폐쇄에 가속도가 붙었다.

5대 은행의 점포는 지난해 말 4660곳에서 올해 말 4423곳으로 총 237곳이 줄었다. 지난해 41개, 2018년 38개 지점과 출장소가 줄어든 것과 견줘 감소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졌다.

은행들은 이미 은행 전체 거래 건수에서 비대면 거래가 90% 이상을 넘어섰고 은행으로선 수익성 악화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라도 은행 점포수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위치나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점포 운용비용은 매달 10~15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은행 점포 축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은행은 지역사회, 국가, 소비자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은행 점포 폐쇄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익이 낮은 도서, 산간지역을 위주로 점포 폐쇄가 진행되기 때문에 노년층이나 장애인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7월 은행들에게 점포 축소 자제를 당부했으며 최근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외국계 은행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점포 200개 유지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은행들의 경우 점포와 인력 조정 부문은 지난 1998년 은행법 개정 이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자율로 맡겨진 상태로 만약 일정 수 이상 지점 유지 등을 강제할 경우 은행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DLF에 이어 연달아 라임·옵티머스 사태 발생 ... "그래도 사모펀드는 판다"

지난해 은행권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는 올해 각종 사모펀드로 이어졌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는 사기 혐의가 드러났으며 투자자의 피해액만 수조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라임·옵티머스·독일 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주요 사모펀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이전의 사태로 사모펀드 영업정지를 받은 은행들도 속속 판매재개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3월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간 신규 사모펀드 영업 금지 제재를 받았다. 

영업금지 기간이 끝난 하나은행은 지난달 19일 사모펀드 판매를 재개했다. 하나은행은 계속되는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신규 출시보다는 내부 재정비와 판매 기준을 정립하는데 주력했다.

우리은행은 내년부터 사모펀드 판매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판매시기를 조율 중이다. 주력 판매 상품은 안정성이 높은 채권형 위주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의 규제가 보다 깐깐해진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사모펀드 판매 재개에 나선 까닭은 그만큼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 이자 부문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3분기 1.4%로 지난해보다 0.15%포인트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이자부문에서 이익을 내기 힘든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비이자부문 수익원을 찾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종 규제들로 인해 향후 수익성 악화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면서 "제재 강도가 CEO 책임으로까지 강화됐음에도 사모펀드를 판매해야 하는 것은 그만큼 비이자 부문에서 수익원을 찾을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이 지난 1월 3일 오전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 첫 출근길에서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에 막혀 출근하지 못한채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이 지난 1월 3일 오전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 첫 출근길에서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에 막혀 출근하지 못한채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낙하산 논란에 은행권 최장 출근 저지 사태 ... 윤종원 수난사

지난 1월 2일, 신임 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임명됐다. 그러나  2010년부터 10년 동안 이어져 오던 기업은행 내부출신 행장 관행이 깨지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기업은행은 2010년부터 윤종원 행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조준희·권선주·김도진 행장까지 3연속으로 내부 출신이 행장을 맡아왔다. 내부출신이 행장을 맡는 전통이 지속되다 갑자기 청와대 출신 관료가 은행장으로 오자 노조의 반발이 거셌다.

기업은행 노조는 출근저지 투쟁 등 거센 저항에 돌입하면서 윤 행장은 첫 출근길에 결국 발걸음을 돌려 외부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를 봐야했다.

윤 행장의 임명을 두고 불거졌던 '낙하산 인사' 논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인영 현(現) 통일부 장관이 기업은행 노조와 만나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선에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윤 행장은 임기가 시작한 지 27일 만인 1월 29일 서울 을지로 본점 집무실로 첫 출근을 했고 2013년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의 14일을 넘어서는 은행권 최장 출근 저지 기록을 남기게 됐다.

윤 행장이 첫 출근에는 성공했지만 기업은행 노사는 1년 동안 꾸준히 대립해왔다. 지난 3월 기업은행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을 이유로 윤 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후 기업은행은 올해 내부 경영평가 방식을 개정해 실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고 기업은행 노조는 고소를 취하했다. 

최근에는 임금단체협상 문제가 붉어지면서 윤 행장과 노조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노조는 윤 행장이 취임 초 약속한 노조이사제 적극 추진 등 6대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사진 위쪽)과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사진 아래쪽).

◆각종 논란 속 '경영성과 인정' ... 자리지킨 금융지주 회장들 

올해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은 각종 악재 속에서도 잇따라 연임에 성공했다.

5대 금융지주 중 임기만료를 앞뒀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등은 모두 자리를 지켰고 내년 4월 퇴임 예정이었던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은 은행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농협금융 회장 자리에는 손병환 농협은행장이 대신 앉을 예정이다.

이들의 연임은 순탄치 만은 않았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경우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법적 리스크가 논란이 됐으나 경영성과와 미래 안목을 인정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이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손 회장은 지난 3월 연임을 확정 지었다.

앞서 언급한 회장들과 달리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안정적이고 확고한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비교적 순탄하게 3연임에 성공했다. 윤 회장은 9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서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선정된 뒤 지난달 주주총회를 통해 3연임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윤 회장은 역대 KB금융 회장 가운데 3연임에 성공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현재 5대 금융지주 회장 중에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곳은 하나금융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하나금융은 늦어도 오는 2월 중순 안에는 차기 회장 후보가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을 두고 4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고 용퇴설도 나오고 있는 상횡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김승유 전 회장에 이어 취임한 후 3번 연속 CEO 자리를 지켰다. 

한편, 지방금융지주에서는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과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이 각각 연임에 성공했다.

▲이문환 케이뱅크 은행장(사진=케이뱅크)
▲이문환 케이뱅크 은행장(사진=케이뱅크)

◆ 케이뱅크 대주주로 BC카드 등판 ... 영업 정상화 속도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BC카드를 대주주로 맞이하면서 정상화에 시동이 걸렸다. 케이뱅크는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등장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유상증자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발목이 묶여 한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다.

당초 케이뱅크 출범은 KT가 주도했지만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자본 부족에 허덕이게 된 케이뱅크는 2018년 797억원, 지난해 1008억원의 적자를 냈다. 결국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신규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이에 KT 대신 BC카드가 새로운 대주주로 등판했다. 이로써 장기간 발목을 잡아 온 대주주 문제가 해결됐고 케이뱅크가 사업을 정상화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케이뱅크는 BC카드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을 3대 주주로 구성해 주주 전열을 재정비하고, 긴급자금 수혈에 나섰고 중단된 신규 대출 영업도 신속해 재개했다.

케이뱅크는 올 6월 말 약 135만명이었던 케이뱅크 거래고객이 9월 말 169만명, 지난 2일 200만명을 돌파하면서 빠르게 경쟁사인 카카오뱅크를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다.

아울러, 올해 3월 2대 은행장으로 이문환 전 BC카드 사장이 취임하면서 케이뱅크만의 특성을 살린 상품을 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이 행장은 주주사와의 시너지를 통한 혁신 상품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성공모델 구현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착오송금 구제제도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지금보다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착오송금 구제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긋지긋한 착오송금에 대한 첫 구제책이 마련됐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반환업무가 추가되면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데에 예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은행에 먼저 알리고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한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기존에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했다면 앞으로는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송금인의 신청이 접수되면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돈을 회수하고 안내비용, 제도운영비 등 관련비용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송금인에게 최종 지급하게 된다. 

예보는 기존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돼 예보가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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