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대 사모펀드' 피해구제 신속 추진 ... 라임 제재심 속도낸다
금감원, '5대 사모펀드' 피해구제 신속 추진 ... 라임 제재심 속도낸다
  • 안다정 기자
  • 승인 2021.03.23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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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사모펀드 사태 해결 방점
제재 사전협의제도 도입해 소보처 권한 강화
5대 사모펀드 중 라임/옵티머스 제재심 신속 추진
헤리티지/디스커버리/헬스케어 상반기 중 제재심 마무리
(사진=금감원)
(사진=금감원)

[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금감원은 5대 사모펀드(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환매 연기 피해에 대한 투자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후속 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23일 금감원은 선 분쟁조정위원회 후 자율조정,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후 정산 방식 손해배상 등의 새로운 분쟁조정 방법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후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와 금융투자업계의 자율적인 사모펀드 전수 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완료된 사모펀드 전수조사 비율은 80%를 상회한다. 자산운용업계가 지난해 8월 18일부터 총 9043개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자율점검을 진행한 결과, 올해 3월 12알 기준 81.9%의 사모펀드가 조사됐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한 조기완료와 공정한 검사와 제재를 진행할 것을 밝혔다. 이뿐 아니라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에 대한 피해구제는 완료됐다고 전했다. 라임펀드는 수습 국면에 있고, 옵티머스 등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피해구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를 피해투자자 4453억원 규모를 낳은 불완전 판매 사태로 규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 5일 DLF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의 40~80%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중 2470억원(평균 배상비율 58.4%)의 피해구제가 이뤄졌다.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 규모가 1조4000억원에 달했지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후정산 방식 손해배상 및 분쟁조정 ▲판매사 사적화해 를 통해 1조1000억원 규모의 피해구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계약취소를 적용해 지난해 6월 30일 1611억원의 배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국내펀드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인 3548억원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2월 23일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추진한 결과 약 6000억원 규모의 배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규정한 5대 사모펀드(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펀드에 대한 피해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해 ‘제재 사전협의 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DLF와 라임 분쟁조정을 통해 마련된 피해자 구제 방법론을 적용해 옵티머스, 헤리티지 등 5대 사모펀드에 대한 피해구제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회사에 대해 제재를 가할 시 금소처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사전협의 제도는 소비자보호처가 의견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사전협의제도 시행에 따라 사모펀드 환매중단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한 소보처의 의견 수렴이 이뤄질 것이며,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5대 사모펀드 분쟁조정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 짓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환매 중단된 펀드에 대해서도 제재 확정 이전에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라임 및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임 펀드 환매연기와 관련해 증권사 3곳(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금융위 심의가 이어지고 있고, 판매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작년 6월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또한 최대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회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 이관 일정을 감안해 제재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라임펀드 제재심은 4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옵티머스 제재심은 펀드 이관 기간을 고려해 재개될 전망이다. 또 헤리티지 및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펀드에 대한 제재심은 4월부터 올 6월말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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