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경기도 용인 소재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인 바이오코아 생명공학 사업본부를 방문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경기도 용인 소재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인 바이오코아 생명공학 사업본부를 방문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오늘부터 국민참여 뉴딜펀드의 판매가 시작된다. 총 15곳의 판매사에서 오는 4월 16일까지 판매된다. 한국포스증권을 제외한 14개 판매사에서는 지점을 찾아가면 가입할 수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오늘부터 내달 16일까지 판매한다. 판매사로 참여하는 곳은 은행권 7곳, 증권업권 8곳이다. 

은행권에서는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참여한다. 증권업계에서는 ▲IBK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 ▲한국포스증권이다.

전 금융권에서 판매되는 국민참여 정책형뉴딜펀드(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정부가 자본시장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다수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판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금융당국 주도 하에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계획을 도출했다.

국민참여 뉴딜펀드의 투자 형태는 사모투자 재간접공모펀드 방식이다. 총 2000억원 규모로 사모펀드인 자펀드 10곳의 수익증권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자펀드에 국내 상장·비상장 뉴딜 관련 기업에 분산투자해 정책자금이 후순위로 함께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정책자금이 펀드자산의 20% 수준의 위험을 선분담하는 구조다. 사실상 정책자금으로 최저 보증을 해주겠다는 뜻이다. 다만 펀드 가입시 만기 4년 폐쇄형 구조이기 때문에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며, 장기투자가 가능한 투자자에게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펀드는 총 3가지 갈래로 분류된다.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다. 

정부안에 따르면 정책형 뉴딜펀드는 5년간 20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 3조원, 정책금융 4조원, 민간 13조원으로 구성되며, 정부가 재정을 출자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 분야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를 육성하기 위해 고안됐다. 정부안은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해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9%의 세제 지원이 있을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반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해주며,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선도 투자를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한 후 민간이 후속투자를 활성화해 민간 뉴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오후 3시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을 방문하고, 산업계·금융계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은 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진에 우려의 시선도 따른다. 재정을 투입해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에게만 쏠릴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이번 국민참여 뉴딜펀드 판매사로 선정된 15곳이 당국 주도 하에 선정됐다는 점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확하게 (판매사가) 어떻게 선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당국 주도 하에 판매사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재원이 투자되지만 펀드 판매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셈이다.

지난해 정부가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진 계획안을 발표한 후,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례적으로 ‘관제펀드’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국민 세금을 동원한 펀드를 만들었냐는 질문에 “미래 경제질서 변화에 대한 대비가 긴요하다”며,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만큼 일정 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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