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3년 임기 마치고 이임식 열려 ... 당분간 금감원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학자 출신으로 3년간 금융감독원을 이끈 윤석헌 금감원장이 임기를 모두 채우고 금감원을 떠난다. 임기를 모두 채운 역대 금감원장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를 성공한 금감원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가 추진했던 여러 중점과제들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그의 임기 내내 금융권은 바람 잘날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윤석헌 금감원장은 3년의 임기를 이날부로 마치고 이임식을 갖는다. 다만 후임자 인선이 늦어지면서 당분간 금감원은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후임 원장으론 다수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으나 후보군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장은 차관급으로 분류되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원장은 역대 금감원장중 임기를 모두 채운 몇 안 되는 금감원장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13명의 금감원장 중 3년 임기를 채운 금감원장은 윤증현·김종창 전 원장에 이어 윤 원장이 세번째다.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편이다. 금융회사 중심이었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았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금감원이 여러 금융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관리 감독책임을 금융사에 떠넘기는데 급급해 금융사와 필요 이상의 마찰을 빚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지난 2018년 5월 취임한 윤 원장은 취임 이후 금융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그는 금감원 조직을 개편을 단행하고 취임 이듬해인 2019년에는 종합검사를 4년 만에 부활시켰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종합검사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종합검사란 금감원이 특정 금융사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감독당국이 금융사를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것은 순기능이지만, 징계를 무기로 금융사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금감원은 윤 원장 재임기간 3년간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총 1291건의 제재를 가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원장 중 최대로 기관 제재에서 중징계는 144건, 임원 제재에서 중징계는 124건이었다.

이 때문에 윤 원장 재임시절 금감원은 금융사와 마찰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반면, 금융사와 금융소비자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느 정도 바로잡는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그는 재임 시절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두 차례나 내리기도 했는데 국내에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실과 관련 100% 배상 결정이 내린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그는 과거에 발생한 금융피해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였다. 윤 원장은 10년 만에 외환파생상품(KIKO)의 재조사에 나섰고 결국 금융사들에게 배상을 권고했다.

이를 두고 금융사들은 이미 2013년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에 대해 배상을 압박받자 난색을 표했고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도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과거의 금융사건을 매듭지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려는 그의 의지를 높게 사기도 했다.

당시 키코 피해기업으로 이뤄진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조붕구 전 위원장은 “키코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해 사모펀드 사태가 일어났다는 그의 인식에 공감한다”면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키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관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높게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원장의 후임 인선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개각과 경제부 라인 교체 작업도 이뤄지고 있어 청와대가 금감원장 자리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윤 원장의 퇴임식이 있던 이날까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김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선출되면 이후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의 교체도 줄줄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제수장들의 인선이 먼저 해소돼야 금감원장직에 대한 인선 작업도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여진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