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이지현 기자]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 겸비한 정부를 추구하는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과제를 정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결성돼 금융정책 구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18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의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진행했다.

 ■ 인수위는 국민의 시간… 책임과 사명감 갖고 미래 준비해야

특히 출범부터 빠른 인수위는 3·9대선 이후 9일 만이다. 되도록 빨리 정부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정부'만의 국정 과제 로드맵을 수립하는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의중이 반영된다. 인수위는 오는 5월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 50여 일간 운영된다.

윤 당선인은 첫 전체회의에서 "무엇보다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 겸비한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인수위는 신속한 업무 파악을 하고 개선해나갈 점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빈틈없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인수위는 공식 활동에 들어가면 분과별로 기존 정책에 대한 정부 보고와 검토를 우선으로 거친 후에 필요시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국정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는 기획조정분과를 비롯해 청와대, 총리실, 국가정보원 등을 담당하는 정무사법행정분과, 경제1·2분과, 외교안보분과 등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도 엿보인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고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 했다. 이어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정부를 믿고 신뢰할 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정부 임기 말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며 "항상 국민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 국정과제로는 ▲4차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밑그림 ▲저성장 양극화 극복 중장기 목표 설정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의료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을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비상대책특위 활동과 관련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더불어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중점 다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50여일동안 우리나라 국정과제와 철학을 정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며 "부처 보고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첫 주에 보고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시간적으로 가능한 스케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청년도약계좌, 가상자산 발전 방안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인수위에 파견할 직원을 물색 중이다. 또한 인수위의 업무보고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인수위로 파견 간 금융위는 금융 현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한 뒤, 금융 관련 국정과제를 만든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여러 차례 강조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청년도약계좌, 가상자산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공언한대로 우선 LTV를 기존 20~40%대통령 에서 70~80% 완화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금융위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는 공약이었던 LTV 규제 완화를 위한 검토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LTV를 80%로, 1주택 실수요자도 LTV 7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을 둔다. 현재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이하 주택에는 LTV 40%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대출 총량규제가 실수요자까지 무분별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올바른 규제로 보지 않고 있다. 대출 총량규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인수위 설득이 이뤄질 상황이다.

반면 금융위는 총량규제를 없애면 가계부채 증가세를 제어할 수단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어서 총량규제를 추진하되 실수요자를 제외하는 절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지원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실장은 “대출규제 완화와 부동산 세제 개편은 부동산담보대출 공급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주택공급 확대 역시 부동산 개발사업과 SOC투자 증가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은행의 기업여신 성장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폐지 방향이나 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인수위는 향후 주식 양도세 폐지 등의 경제 공약을 정부 부처와 원만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만 밝힌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폐지가 시행되면 개인의 증시 참여도가 한층 올라갈 것으로 평가했다. 주식 양도세 폐지 및 거래세 완화는 주식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장기투자자 유도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10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소득에 따라 3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차액을 지원해 70만원을 저금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연간 수조~수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와 대상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가상자산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공제 금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로 연간 1000만원 수익이 발생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세율 20%를 적용한단 얘기다. 가상자산 소득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처음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려고 했지만 금융자산은 계약을 전제로 하기에 계약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했다”며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는 모습은 주식보다 변동성이 크고 최근 비트코인 펀드나 선물거래 대상으로 삼는 형태도 무형자산보다는 금융자산 성격에 가깝다”고 말했다.

계약을 전제로 하는 금융자산 성격이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면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에 포함하도록 금융자산 범위를 확장하면 된단 설명이다.

다양한 사안이 마련되야 하는 만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올 경우에 대비해 새 정부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분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