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없애고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 2주 후 결정

1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1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지난 2020년 3월부터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한다. 다만,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결정을 전했다.

김 총리는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며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했다.

또한 김부겸 총리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25일부터 모두 해제된다”고 말했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하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는 2주 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향후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지난해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진다.

그는 “질병청 고시를 통해 4월 25일 등급을 조정하되,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에서도 충분한 전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후 새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행기) 이후 새 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한 대비를 해나갈 것”이라며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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