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조정현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추가해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만에 원상복구 됐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늘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양국이 지난 3월 6일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한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수차례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집중 개최해 왔고,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우리측의 WTO 제소 철회, 우리 화이트리스트에 일본 재지정 고시 개정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 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반도체 소재 등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져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간의 심도 있는 정책대화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에서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과 관련해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