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이지현 기자] 최근 중증질환 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정신건강에 관한 문제는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모방심리에 의한 '살인예고'까지 SNS를 타고 퍼지면서 사회적 불안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과 환자 가족들은 중증 정신질환 치료를 가족이 아닌 국가책임제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분당 흉기 난동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6일간 입원비는 1300만원이었다. 해당 학생이 들어놓은 보험도 없고,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한 상황에서 병원비로도 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파를 탔다. 대검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1명이 당한 범죄 피해 1건에 대해 연 1500만원, 5년간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지급된다.

정부와 여당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점을 배경으로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방문해 "정부가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한다는데 당에서도 정신질환자들이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처벌은 사고와 피해자가 발생한 후의 범죄자에 대한 징벌일 뿐, 먼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전 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발표해 현행법과 제도에 의한 정신질환자 치료와 회복 시스템은 더 이상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 누구도 구할 수 없어 근본적 변화와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학회는 "관련 사건 직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주요 사안을 제안하면서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대책으로써 중증 정신질환 체계를 손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완전히 지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환자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국내에선 2명 이상의 보호자 신청, 서로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가족인 보호의무자가 1차 책임자다.

반면 미국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非자의입원(강제입원)을 판사가 결정하며 영국과 호주에선 정신건강심판원이 결정한다. 미국과 유럽, 대만은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 발견 시 경찰과 소방에 의료기관까지 이송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본도 신고 접수시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의를 집으로 보내고 공무원과 함께 방문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인구 3~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겪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한 사람의 비율은 12.1% 정도였다.

이 기관 사이트에 들어가 봤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962년 개원한 이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신건강사업을 펼쳐 왔으며 코로나19, 이태원사고 등 범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심리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 회복을 선도하는 정신건강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소개돼 있다.

한 국민으로서 믿을 수 있는 마음건강 정보를 제공한다는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에서 필자는 ‘인터넷 사용 습관’ 자가진단을 해봤다. 하루 대여섯 시간 이상은 인터넷을 활용해야 하는 직업으로 인해 스스로 줄여야 함을 느끼고 있는 터였다. 인터넷 사용에는 ‘게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영상 시청, 인터넷방송 시청, 웹서핑(web surfing) 등’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이 포함된다는 안내가 있다.

검진 결과 63점(위험)이 나왔다. 결과 내용에는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인터넷 사용량의 감소나 중단에 따르는 금단 증상을 보이거나 또는 그 사용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써 있었다. 이에 근처의 정신건강센터에 방문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나오니 이 정도였나 싶은 우려가 생긴다. 자가진단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정확한 증상과 판단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가 필요함을 안내했다.

질환별 자가검진에는 강박장애, 게임 생활습관, 공황장애, 노인우울장애, 범불안장애, 스마트폰 생활습관, 아동용ADHD, 알코올중독, 양극성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인지장애(보호자), 인지장애(치매), 인터넷 생활습관, 자살, 정신장애, 조기정신증, 청소년 자해, 청소년 조울병(보호자) 등으로 닉네임을 써서 누구나 해 볼 수 있다.

양극성장애 검진도 해보니 그 결과 4점이 나왔다. 본 검사는 “평소보다 기분이 들뜨고, 에너지와 의욕이 넘치는 것, 쉽게 흥분하는 것과 관련 있는 양극성장애 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이 점수는 양극성장애 관련 증상이 없는 건강한 상태 혹은 때때로 양극성장애 관련 증상을 경험하지만 이는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도로 정상범위에 속한다고 한다. 조울병은 우울증과 함께 건강의학과에서 기분장애에 속하는 질환이며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에서는 ‘양극성장애’라고 불린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런 증상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글도 있고, 이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었다.

지자체별 '정신건강 무료검진 사업'에 대한 소식도 접하게 된다. 무슨 일이든 예방이 우선되야 함을 절실히 느낀다. 전 국민 의무 정신검진으로 정신과 진료에 대한 인식과 문턱이 더 낮아져야 하고, 진료기록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할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50대 여성 한 분은 점심식사 중에 조심히 말을 꺼냈다. 그는 “요즘 직장 내 관계성 문제로 신경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을 하니 마음이 좀 나아졌다”며 “두 번 받았는데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고, 미리 예약을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조금 안정된 모습을 봐서 속으로 ‘다행이다’고 생각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자신의 정신건강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은 정신질환이 없는 이들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와 대인관계 개선 및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