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박일규 기자]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축소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 앞서 "R&D 예산조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갖고 계시다고 알고 있다"며 최근 과학기술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R&D 예산 재조정을 두고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R&D, R&D다운 R&D를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시기가 됐다"며 "이 과정에서 연구현장에서 우려하는 학생연구원 등 인건비 문제는 연구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 가량 축소한 것을 두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 이후 국가 R&D 예산이 축소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축소 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기존 관행을 버려야 한다는 과기정통부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기술 패권 경쟁 속 선택과 집중을 위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도 사실은 5조2000억원 이상 되는 액수를 삭감하면서 현장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부랴부랴 간담회도 하고 대안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향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나 미국발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때도 삭감되지 않았던 국가 R&D 예산이 갑자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자 일종의 국정과제라고 답했다. 그는 "과거부터 누적된 비효율이 R&D 예산에 포함돼 있고 최근 몇 년 새 R&D 예산이 급격히 늘면서 낭비적 요인이 크게 누적됐다는 건 모두가 얘기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R&D를 R&D답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올해 주요 추진 정책으로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고도화 ▲미래·핵심기술 집중 육성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선도를 통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및 디지털 포용 확대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 핵심인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부터 정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R&D 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전 부처 R&D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탁월한 연구자에 대한 집중지원을 확대하고 부적절한 연구부정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힘을 보탰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R&D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 피 같은 돈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급격히 늘어 낭비적 측면이 굉장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 R&D 예산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24조3000억원,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평균 28조5000억원"이라며 "내년 예산이 좀 줄었다고 음해성 정치 공작을 하는 건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4대 과학기술원은 약 1만2900명의 학생연구원과 박사후연구원(포닥) 등의 지원 규모는 2024년에도 축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와 4대 과기원은 협의를 통해 학생연구원 등의 연구 참여 중단에 대한 불안 해소에 동참하고 학생연구원 인건비에 과기원 자체 재원 등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