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이지현 기자]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는 1400만 주식투자자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 및 개인·퇴직연금 가입자 등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노후와도 직결된 문제로, 그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선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의 발언이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환영과 기대를 표명하기도 했다.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를 의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정부의 상속세 인하 카드가 이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주목됐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며 "추후 상속세 완화에도 나설 것"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시켜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들 것이라며 주식투자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전했다.

최근 제약 업계에 따르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겸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OCI그룹과 통합으로 취득한 현금을 수천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쓸 예정이라고 한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 발표 후 한미약품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두 그룹의 통합이 다음 세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미약품그룹이 OCI그룹과의 통합을 결정한 것도 오너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재원 부담 때문이라는 해석과 함께 절감을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이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한다.

국내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돼 사망한 피상속인이 남겨준 전체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상속인들이 나눠서 내는 방식이다. 반면 OECD가 권고한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받은 자산에 대해 따로 세금을 매겨 과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낮춰 주식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미 개정된 시행령대로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원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을 위해 내세운 세제 개편으로 정부가 제안한 논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는 세수를 급격히 줄이고 과격한 재정지출 억제로 이어질 것이란 비판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의 자산형성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정부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을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물론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