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박일규 기자]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가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 우편과 온라인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및 대통령 면담 요청 건의'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서리협은 공문에서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정비사업의 위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과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라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양질의 주택공급을 받고자 하는 다수의 국민과 약 100만명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하고 12월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는 재건축 용적률 상한을 500%까지 허용해주고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한 특별법 대상 지역을 전국 108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올해에는 1·10대책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도 했으나 리모델링 사업에는 소극적이었다.

특별법에서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특별정비구역 내 가구 수 추가 확보를 고려해 현행 10%에서 15% 이내로 증가를 허용하는 방안뿐이었고 리모델링 최대 난제였던 수직증축을 위한 내력벽 철거허용도 2020년 대한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지만 국토교통부는 결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리협은 이어 "하지만 취임한 지 2년이 다 돼 가는 관련 공약이 이행됐거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좀처럼 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협의회의 구성원들을 비롯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원하는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서리협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공급되는 주택 수에는 한계가 많다는 둥 잘못된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다"며 "리모델링과 관련한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리협은 "수평증축 및 별동 증축 방식을 통해 재건축 정비사업에 버금가는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첨단화된 기술 발전 세태에 맞춰 수직 증축에 관한 현재의 불합리한 규제가 시정될 경우 이런 우려는 불필요해질 것"이라며 "면담을 통해 리모델링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제언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리협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다. 서리협은 3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포럼과 간담회 등을 개최에 명확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보를 정부와 국회의원, 공무원 등에 알리고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서정태 서리협회장은 "이미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약 130여개에 달하고, 전국적으론 200여개를 상회하고 있다"며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도 서울 시내 전체 공동주택 단지 4217개 중 3087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한다는 수요예측 결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리모델링 사업은 전국에 수없이 산재한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거주 중인 국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이라는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대통령의 공약과 뜻을 받들어 당정에서 부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길 바라며 당 협의회는 대통령 및 당정과의 면담을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