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장인성 기자)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경제정책 핵심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마련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목표가 금융권 노동자들에게 만큼은 구조조정으로 연결 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 금융권 ‘빚 좋은 개살구’ … 기존 인력 열에 여덟 구조조정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올 8월 노동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거래 시장이 점차 활성화 되는 만큼 기존 인력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나 새로운 IT인력들을 뽑거나 기존 인력들은 IT 인력으로 재교육화를 시켜 금융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 아래 핀테크 활성화와 스타트업 기업 역량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기존에 일하고 있던 인력들에겐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소득을 올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가겠다고 말했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벌써부터 허위 구호라는 소리가 들린다.

이에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흔히 말하는 인터넷 은행이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부각 되고 있고 혁신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최종구 위원장 말처럼 기존의 인력들을 재교육화 시켜 다시 재배치한다 해도 기존 구조조정 될 인력 10명 당 2명만 재배치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2014년 이후 증권업계는 계속 점포수를 줄여나가고 있고 과도한 성과연봉제를 통해 강제 명퇴를 유도하거나 저임금 노동자로 전략해 고용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 특히 정규직이었지만 빠른 명퇴로 인해 계약직으로 전환시켜 2014년 이후 50대 이상 금융권 계약직 노동자가 34%에 달하기도 한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금융사 직원들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을 봐야 한다”며 “특히 정부가 지금까지 금융사들의 수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만 추구한 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금융공공성 영역으로 확장해야

지난 5일 제윤경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것은 금융에 대한 과잉 관심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과잉 관심은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을 잘 활용만하면 자산 가치를 몇 배로 올릴 수 있다는 환상을 모두 가지게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금융사들은 금융소비자 개인에게 공급하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영업에 모두 집중했고 그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금융화“가 일어났다고 바라봤다.

실제 성과제도가 활성화 된 금융권에서는 이익이 된다면 뭐든지 팔아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 상품을 권할 때 소비자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아랑곳 하지 않고 팔 때가 있다고 금융권 종사자들은 입을 모았다. 실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이런 불완전판매를 자책해 자살하는 금융사 직원이 늘어나는 일들이 벌어다.

제 의원은 “금융당국이 말하는 금융 건전성은 금융사들이 권하는 불완전판매들을 전부 들여다보며 관리 감독하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수익성이 좋은 금융사를 건전하다고 이야기 하며 건전성이라는 말을 오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채무를 지고 있는 많은 채무자들이 스스로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 이자를 내고 정당히 돈을 갚고 있음에도 스스로 무능하다 생각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책임은 소비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금융사에도 있어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채무자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이 당연시 되다보니 빚을 갚는 것조차도 죄악시 되는 문화가 정착됐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금융의 공공성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의 뜻은 금융 스스로 이익 쫒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업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 이바지 하거나 금융 소외계층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롭게 금융권에 취업하려는 이들이 금융 공공성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지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