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선포했다.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은 위험과 보상에 대한 선별기능을 통해 한정된 자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특히 소비적 분야 보다는 생산적‧혁신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경제전체의 성장잠재력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 보다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스스로 위험에 대한 선별기능을 키우기 보다는 익숙한 분야로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차주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리스크를 전가한 측면 ▶자본규제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금융권이 효율적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은행·대출 위주로 이뤄져 자본시장·투자 중심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등이 취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금융부문이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고 있는 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이 자금중개 기능의 정상화를 통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유입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및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 금융시스템의 문제점과 그 원인 등에 대해 근본적인 재점검을 통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레버리지가 확대되고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는 ‘소비적 금융’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적정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필요한 부문은 과감하게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금융의 리스크 선별기능 강화 ▶효율적 자금중개시스템 구축 ▶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시장실패 적극 보완 등 4가지 원칙하에 따른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혁신기업·4차 산업혁명 분야 등에 전면 개편 △담보‧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시스템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 9월 중 마련 등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및 포용적 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우선 금융권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여신심사 노력을 제고하도록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한다.

또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8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나뉘어 가계부채 정책방향 전환하고, 부동산·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에도 나선다.

끝으로 DSR 체재 등 금융권 스스로 선진화된 여신심사 체계로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포용적 금융 활성화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해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등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포용적 금융이란, 소외계층 금융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소외계층 지원 및 국제공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최근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 금융비용 부담 완화 ▶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 마련 ▶중‧저신용자 금융환경 개선 위해 개인신용평가제도 개편 및 중금리 사잇돌 대출 지속 공급 등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우리 사회‧경제의 선순환 구조와 ‘생산적 금융’을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고리”라고 강조했다.

향후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시 보완대책 방안으로 불법단속 강화, 정책금융 확대, 복지강화, 사금융 모니터링, 대부시장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