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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손보험 상품 개편...끼워팔기도 금지

(금융경제신문 손규미 기자)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29일, 정부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계약자가 3300만명에 달하는 국민 보험상품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됐고 이로 인해 국민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생명보험사 실손보험 인상률은 2015년 -4.2%, 2016년 17.8%, 2017년 12.4%였으며 손해보험사는 2015년 12.2%. 2016년 19.3%, 2017년 2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35%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조정한다.

내년 4월부터는 다른 보험 상품에 실손보험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도 전면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11월10일까지 40일간 규정개정을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손규미 기자  sk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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