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 은행의 기업대출을 공개념에 입각해 담보대출이 아니라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같은 공정과 정의 기준으로 바꿔야 혁신성장이 성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은 20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혁신성장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을 ‘공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산업화 시기인 99년도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은 72~74%였으나 2016년도에는 45~47%로 줄고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었다며, 가계부채를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산업화시기 은행의 기업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이었고, 그 결과 대기업에게 대출이 집중되어 재벌이 탄생했다며, 시중은행이 부동산 장사를 하는데 집중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혁신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가 공정한가’와 같은 공정과 정의를 대출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며 “시중은행의 기능에 기술펀드 비중을 확충하고, 주식거래처럼 기술거래 시장을 만든는 등 은행 대출을 공개념으로 운영해야 자수성가형 기업이 배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박영선 의원의 세수 17조 증가와 그 원인에 대해 “소득세 4조9천억. 법인세 2조, 부가가치 2조8천억 정도 늘었고,  부동산 호조. 상용 근로자 수와 명목 임금 증가 , 개인 사업자 소득 증가 등이 원인”이라며 “추경 효과는 내년 상반기에 가야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