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직구 한마디/문혜원 기자

과거 1907년경, 대한민국이 일본에 진 빚이 1300만원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당시로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입에 이어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빚마저 상당했고, 힘이 없어 정부 예산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일본에 진 빚을 다 갚고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생긴 것이 바로 ‘국채 보상 운동’이었다.

당시 국민들은 빚을 갚기 위해 담배 끊기 등 절약에 동참하며 2년 동안 꾸준히 펼쳤으나 일본 정부의 훼방에 실패로 마무리됐다. 국채 보상 운동을 주도했던 서상돈과 김광제가 돈을 빼돌렸다는 소문을 내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성금 모으기에 동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국채 보상 운동’은 국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 경제적 자립에 나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됐다.

일본은 경제적 나라로 꼽힌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공교롭게도 경제적이지 않은 나라다. 과거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산업화로 발달함에 따라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도 부강해지기 시작해 현재 일본과의 치열한 경쟁 구조를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인 일본을 쫓아가지 못한다.

그 이유는 뭘까? 국민들의 마인드에 있다. ‘번만큼 누린다’라는 일종의 보상심리가 크게 작용돼 있어 사소한 낭비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많이 벌게 됐지만, 이상하게 가계 살림은 쪼들리고, 빚만 늘어났다. 결론적으로는 가계부채 대출이 1400조로 뛰어오른 현상을 낳았다.

국민이 버는 소득, 수요, 소비지향 등 이 모든 것은 나라살림과 경제를 표현한다. 우리나라하면 역시 주택구입 문제를 꼽을 수 있겠다. 가계부채를 보면 대부분이 아파트 등 부동산에 연결돼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은행 금리 인상과 맞물리게 될 경우 경기의 하강 또는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금리 인상이 나타나면 또 다른 문제는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소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제일 염려되는 부분인 것이다. 이 때문에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사실 금리 인상이라든지 대출 억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과다 채무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 또한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가계부채나 금리 외에도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소비는 늘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도 국민도 경제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제 정부만 바라보는 세상은 끝났다. 다양한 맞춤형 노력과 더불어 가계부채대책에 대한 장기성과를 기다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