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보고서’기자설명회

[금융경제신문=문혜원 기자]최근 국내 금융시스템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 대내외 충격 흡수 능력이 제고되면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간 저금리상황에서 축적된 금융 불균형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금리 상승압력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대비해 경제주체들이 선제적 리스크관리에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12일 ‘금융안정보고서’기자설명회자료를 발표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전체 금융안정상황에서 가계신용은 가계부채가 지난 3분기말 1조4191억원으로 전년보다 9.5% 증가했으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5.5%로 전년말 대비 2.1% 올랐다.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3분기말 46%로 예년 평균인 2010년부터 2014년을 유지하는 등 채무상환능력은 대체로 양호했다.

특히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올해 3분기말 각각 44.6% 및 49.1%로 2010년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국내 주택가격 하락 및 충격이 발생하는 국내은행의 복원력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행의 기업대출은 지난3분기말 전년동기대비 2.4%에 그쳐 지난해 이후 증가율은 둔화 추세를 이어갔으나 회사채는 올해 중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순발행됐다. 3분기에는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순상환됐다.

기업의 부채비율은 지난6월말 73%로 전년말 70.6%보다 낮아졌으며,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 증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중 9.0으로 지난해 6.8 수치보다 큰 폭 상승했다.

채권시장에서 장기시장금리는 상반기 중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가 8월 이후 큰 폭 상승했으며, 변동성도 확대됐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비유량물 중심으로 축소됐다.

국고채(3년)금리는 6월 중순까지 1.7%내외에서 소폭 등락하다 8월 이후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한은통화정책 경계감 등으로 인해 큰 폭 상승했다. 회사채시장은 6월 이후 기업실적 개선 기대 등으로 비우량물 중심으로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돼 신용등급간 차별화 현상이 점차 완화됐다.

주가는 8월 들어 약세를 보였으나 기업 실적개선, 글로벌 증시 호조 등으로 빠르게 상승했으며, 주가변동성은 북한 관련 리스크 전개 양상에 따라 소폭 등락했다.

부동산시장에서 주택시장은 8월 이후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에 힘입어 높은 가격 상승세가 진정됐으며 10월 이후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소폭 확대됐다.

금융기관 자산건정성 개선 또한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자산건정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수익성은 업권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금리상승에 따라 취약 가계 및 기업을 중심으로 부실여신이 늘어날 가능성과 일부 비은행금융기관 경우 보유자산 평가손실 가능성 등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큰 폭 순유입돼 앞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1월말 634조4000억원으로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33.8%를 기록해 지난해 말 보다 2.1% 상승됐다.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잔액은 99조6000억원으로 전체 발행잔액 대비 비중 5.5%를 기록해 지난해 말 보다 소폭 올랐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는 유의해야 한다는 지목이다.

올해 금융기관 은행 및 비은행 모두 복원력 상태가 양호했다. 은행은 대손충당금적립금비율 및 자기자본비울이 전년말 대비 올랐으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규제기준을 상회했다. 비은행기관도 생명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은 지난3분기말 271.1%였으며 모든 보험회사들이 감독기준을 상회했다.

증권사도 순자본비율이 지난3분기말 600.9%로 감독기준 크게 상회했다. 금융안정 현안 분석에 따르면, 금리 상승시 가계 및 기업 채무상환부담 변화에 따라 향후 차입금리가 일시에 100bp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해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변화 정도를 추정할 계획이다.

또 가계신용대출시장 관련해 신용정보가 부족한 차입자에 대한 은행 접근성이 제한되고 비은행금융기관 금리 수준도 차주의 신용도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점검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금융업권 간 리스크 전이경로를 분헉해 금융시스템의 횡단면 리스크 전이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부동산시장과 관련 다주택자 현황과 재무건정성에 따라서도 업종별 특징을 살펴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관련 사이버리스크 형태와 보안성 강화면에서도 핀테크 확산 등 지급결제시스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사이버리스크 형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인프라는 사이버리스크에 특화된 복원력 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하며 사이버위협의 조기 식별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참가기관과 이해당사자들간 협력 강화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최근 P2P 금융 급성장 배경을 통해 리스크 관리 점검과 현재 금융 특성을 반영한 규제체계을 도입해 건전한 성장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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