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조정현 기자]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5개 발전회사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노사협의체 운영, 비정규직 문제 운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5개 발전회사는 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을 속여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 5사에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재구성하거나 다시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산자부가 최근 발전 5사에 “현재까지 진행된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의 적절성에 대해 8일까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추진 계획을. 이달 말까지 조치 실적을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발전사들이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꼼수로 운영했다. 한 발전사가 작성한 ‘노·사·전문가 협의체 진행계획’ 문건에 따르면 '전환 직종 협의 및 방식 설명' 항목에서 “자회사 방식의 장점을 제시하라”고 명시했다.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공사 취업규칙대로 만 60세 정년을 적용하고, 임금피크제도(퇴직 전 2년간 급여 삭감)를 운영한다거나 공개채용 절차와 정년 때문에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식이다.

반면 자회사 방식은 노동자에게 유리하다고 했다. 자회사는 별도 정년을 설정하고 임금피크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채용 절차도 간소화해 기존 노동자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했다. 이는 거짓에 가깝다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이 별도 정년을 설정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 정년은 직접고용하더라도 설정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5개 발전사 모두 이 같은 방식으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이드라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전사들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자회사를 선택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발전 5사와 민간정비업체는 민간정비시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지난달 13일 개최하려다 노동계와 진보정당 반대로 포기한 바 있다.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민간경쟁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전 5사에서 정규직은 13명이 산업재해사고를 당했지만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336명이 산재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