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문혜원 기자]금융당국이 휴면계좌나 숨은 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사업을 진행해 꽤 의미 있는 아이템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 자체에서 지원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취약계층 중심의 서민들의 공돈으로 서민금융정책을 펼친다는 해석이다.

◇휴면예금 대부분 주인 못찾아

지난 2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휴면계좌 해지에 따른 환급액은 1038억원이다. 해지금은 농협이 6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협(159억원), 새마을금고(156억원), 신협(30억원), 산림조합(4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장기 미사용 계좌는 4788만개, 3조4253억원으로 기록됐다. 이 가운데 0.45%에 해당하는 21만7000개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약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이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바로해지 시스템이 강화됨에 따라 숨은 돈을 찾는 횟수가 늘고, 이에 따라 휴면계좌도 자연히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국 정부가 주인을 못 찾아주는 돈을 통해 서민금융정책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서민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못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지원 없이 오로지 공돈으로 활용하겠다는 사고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서민금융정책에 뜻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정작 정부 재원은 투입하지 않고 그간 서민들의 공돈으로 결국 서민금융지원에 기부를 하게 함으로써 정당화 시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면서 “결국 휴면계좌 서비스로 서민금융에 맞게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한 논리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휴면예금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

반면 휴면계좌서비스도 좋지만 알게 모르게 부작용도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령층 및 취약계층 등은 특히 숨은 돈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계좌를 살리고 싶은 고객의 경우 목적이유 분명 등 합당한 서류를 가지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 절차에 따라 신규가입을 해야 하고, 시간소요 등 문제가 따른다.

또 만약 금융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경우나 채권자 입장에서 목적 등이 다른 경우에 부합한 이유를 분명히 대기가 어려울 경우 매우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도 있다.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도 꼽았다. 은행들은 모바일 앱 등 통해서 고객에게 알리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 고객이 활용도를 모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휴면계좌가 잡익으로 편입되기 전에 인터넷홈페이지, DM발송 등을 통해 공지를 하고 있다”면서 “편입 대상 계좌 명세를 영업점에 발송하기도 하는 등 고객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한군데 모아서 관리하자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었고, 대포통장 위험 소비자보호 방안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휴면예금 기금 낭비 없는지 고민해야

휴면계좌서비스는 금융위가 ‘잠자는 돈’을 깨운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6년 만들어져 1~5년 이상 주인이 안 찾아가는 돈은 은행에서 잡익 처리하게 돼 있다. 잡익 처리된 돈은 휴면예금 출연금으로 쓰이게 되며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차원으로 가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이 기부금으로 사회적기업, 전통시장, 신용회복지원, 저소득층 보험 등에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휴먼계좌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서민금융재활 목적의 취지와 달리 통합관리서비스 개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은행계좌 유지 수수료 도입, 예금거래기본약관 개정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은행자체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곤란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해외 중 미국이 휴면계좌관리를 잘하는 나라로 연락이 두절된 계좌나 보험계약 등을 재무성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이전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쉽게 찾아주고, 정부 도움 없이 공돈만으로 서민금융정책 활용에 투자하면 그다지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전국은행연합회는 휴면계좌 조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03년 이후 발생한 5년 이상 무거래 휴면예금 조회가 가능하다. 대상은 은행, 우체국, 보험사, 서민금융진흥원등이 해당된다.

오는 8월에는 금감원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의 조회 대상을 저축은행·증권회사·휴면계좌 등 전금융권으로 확대해 모든 금융사 내 개인 휴면계좌 및 장기 미거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