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조원 '가계부채' 문제, 더 강한 대출억제로 간다
1500조원 '가계부채' 문제, 더 강한 대출억제로 간다
  • 손규미 기자
  • 승인 2018.04.16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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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연합회장.생손보협회장과 간담회
가계부채 동향 점검, 올해 관리방안 발표...지난해 10.26 대책 후속조치
하반기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 15% 늘린다

[금융경제신문= 손규미 기자]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사회와 금융권이 안고 있는 시한폭탄이다.  시급한 최대 현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은행연합회장과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한 후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발표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도입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기존에 내놓은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정책을 내놓는다.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규제 변경 등 앞서 발표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규제 개편 방안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는다.

또 금융위는 하반기부터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늘리고 기업대출은 15% 줄이도록 했다. 가중치가 늘어난 가계대출은 그만큼 대출이 억제될 전망이다.

취약차주는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중 저소득층(하위 30%) 또는 저신용자(7~10등급)인 차주를 뜻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취약차주 수는 1년 전보다 3만3000명 늘어난 149만9000명이다. 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4조2000억원 증가한 8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부채(1450조9000억원)의 6% 수준이다

취약차주의 연소득 대비 이자상환액(이자 DSR)은 지난해 말 24.4%로 전체 차주(9.5%)와 비취약차주(8.7%)와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는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취약차주의 이자 DSR은 26.1%, 5%포인트 오르면 31.9%로 치솟는다 결국 취약차주가 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전체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고정금리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를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로, 보험사는 같은 기간 30%에서 35%로 상향했다.   

 

손규미 기자  sk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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