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손규미 기자]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권익보호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지난해 발족한 3대 혁신 TF의 과제 이행 성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나머지 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2분기 안에 인허가 신속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사와 검사지적사항의 유형화 내용을 공유하기로 하는 등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금감원은 24일 소비자 권익보호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발족한 ‘3대 혁신 TF’의 권고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 TF,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있는 ‘3대 혁신 TF'의 전체 이행률은 41.8%로 나타났다. 177개 세부과제 중 74개를 이행 완료했다.

TF별로 살펴보면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 TF는 44개의 세부추진과제 중 32개 과제를 완료하면서 72.7%의 이행률을 보였다.

이 TF를 통해 금감원은 모든 진술 안건에 대해 대심방식 심의를 지난 2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재대상자에게 제재심 부의안에 대한 사전열람권의 범위를 확대해 부의예정안 전체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 4분기 금감원 검사를 수검한 1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품질 점검을 실시해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 개선하고 검사결과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다. 당국은 금융권역별 중점검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금융회사에 보다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TF는 65개 세부추진과제 중 8개의 과제를 이행해 12.3%의 이행률을 보였다. 금감원은 올해 중으로 43건의 과제를 이행하고 내년 중으로는 14건의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분쟁결정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상시 브리핑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전문분야의 신규분쟁과 다수인 집단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문위원 인원제한을 없애고 위원을 기존 79명에서 104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카드론 연체 가산금리 기존 최대 18%에서 최대 3%로 인하하는 등 연체금리 체계를 개편해 연체차주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카드사가 신용등급 상승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분기별로 안내토록 해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를 이용한 기존차주를 대상으로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의 경우 만기를 초과하는 장기계약 유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본인의 금융계좌(은행·서민금융기관)와 보험, 대출 내역을 PC와 모바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도 구축했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는 68개 세부추진과제 중 34개 과제를 완료하면서 50%의 이행률을 보였다. 금감원은 올해 중으로 29건의 과제를 이행하고 내년 중으로는 4건의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 TF를 통해 금감원은 채용 전과정을 블라인드화하고 서류전형을 폐지해 비위소지를 원천 차단했다. 또한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기준도 강화했다. 부정청탁이나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에 대해 공무원 수준의 별도 기준(면직~견책)을 마련하고 징계시 무관용원칙을 적용했다. 비위임원의 경우 임원이 비위행위로 기소되거나 감찰실 자체조사 결과 비위 확인시 즉시 직무를 미부여하고 기본급 감액수준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 업무추진비 제한, 퇴직시 퇴직금의 50%를 삭감해 지급하는 등 금전제재를 강화했다.

검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부서 경력이 없는 직원의 검사부서 배치시 인사발령 직후 검사아카데미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검사아카데미 미이수 직원은 OJT검사원으로만 검사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이행 과제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안에 금감원의 인허가 접수시 처리담당자와 독립된 접수채널을 운영하고 사전문의(협의) 사항의 기록·관리방안을 수립, 운영해 인허가 절차의 신속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반복적 검사지적 사항을 전면적으로 재분석해 유형화하고 내부감사협의제도, 내부통제 워크샵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공유해 자율규제 기능을 제고하기로 했다.

텔레마케팅(TM) 채널로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상품설명 속도유지 의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고액 보험금 수령사례 소개를 금지하는 등 ‘TM채널 상품설명대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퇴직 임직원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면담 투명성 제고와 부당한 직무수행 차단을 위해 외부인의 사적접촉을 제한하는 등의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진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대외 공개하겠다”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해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