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한국GM협상 막바지...10년 먹튀방지 제도적 보장"
김동연 부총리 "한국GM협상 막바지...10년 먹튀방지 제도적 보장"
  • 김다운 기자
  • 승인 2018.05.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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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책임, 대주주·채권단·노조 등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지속가능 생존 가능성 등 세 가지 원칙
남북 경제협력은 "기존과 같이 '차분하고 질서있는 준비'" 강조

[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GM에 대해서는 지금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9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구조조정 문제는 대주주의 책임, 대주주·채권단·노조 등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생존 가능성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그동안 중견 조선사와 금호타이어를 했고, GM도 같은 원칙으로 처리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부총리는 "산업은행이 우리돈 800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GM은 기존에 대출로 있던 3조원 정도를 출자로 전환하고, 추가로 약 4조원 정도를 추가 대출한다"며 지난달 말에 이뤄진 산은과 GM의 협상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10년간 소위 '먹튀 방지'는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주식매각권을 우리가 제한하고, 산은이 비토권을 가져오기에 최소 10년은 보장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GM의 비교우위인 R&D를 보강과 신차배정, 정부에 요구한 외투기업 지정 등을 패키지로 하는 패키지 협상이 막바지에 와있고, 장기적으로 GM이 국내에서 정상 영업하면서 국내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판문점 선언'으로 기대감이 높아지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차분하고 질서있는 준비"를 강조하면서 "온 국민이 경제협력 문제에 관심을 갖고있고 정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 등 갈길이 멀기에 차분하고 질서있게 해야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등 북한과의 경협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기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 입장에서도 빨리 결론나서 준비한 것들이 바람직하게 전개됐으면 한다. 그러나 상대가 있고 국제사회가 있기에 지서있고 차분히 대응하고, 준비는 내부적으로 꼼꼼히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자개발은행의 개발금융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선례가 있기에 같이 보고있다"고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경제 운용 성과에 대해 "우리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어느정도 발동이 걸리지 않았나 한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년 동안 경제를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좋은 성과가 있었다"며 "3% 성장률에 복귀하고, 9분기 만에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했다. 또한 한중통화스와프, 북핵, 통상마찰, 부동산 등 여러 위험요인이 있었지만 비교적 잘 관리했고, 혁신 성장 쪽에서 1분기 중 기업 창업 수와 벤처기업 투자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같은 성과도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1년간 의미있는 진전을 했지만 아직 더 가야한다"면서 "일자리 등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체감효과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 문제에 대해 "2~3월 상당히 실망스러운 숫자가 나왔다"면서 "일자리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에 길게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에코 새대 등 현재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해야한다"며 "단기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이번 추경으로, 3조9000억원 추경을 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알찬 사업을 실었다. 아직 국회 심의를 못 가서 안타운데 빨리 진행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  i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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