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8년도 기금평가 결과’

[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국민연금의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기금 자산운용 평가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전문성 등은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2개 기금은 조건부존치로 제도개선 등의 권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기금평가단의 기금 자산운용평가(46개 기금) 및 기금 존치평가(34개 기금)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무역보험기금 등 46개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총 평점(국민연금 제외)은 72.9점으로 전년 72.6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자산운용수익률은 주식·해외투자 등으로 분산투자한 사회보험성 기금과 적극적인 자산운용노력을 기울인 사업성 기금의 수익률은 상승했다.

하지만 투자 가능 자산에 제약이 있는 금융성 기금의 수익률은 하락했다.

여유자금 규모 566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양호' 등급으로 평가됐다. 위험관리 등에 대한 역량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전문성 등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수익률은 주식비중 확대 등으로 7.28%로 집계돼 전년보다 4.69% 상승했다.

고용보험기금 등 34개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3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돼 조건부 존치로 나타났다.

기금평가 결과는 5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는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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