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J노미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보인 압도적 여론을 기반으로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해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올해 문 정부는 최저임금을 16.6% 올리는 등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로 급감했다. 반면에 상위 20%(5분위) 소득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해 경제 양극화는 심화 됐다.

정부는 보완책 마련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 임시·일용직을 위한 기존 지원제도 점검하는 한편 근로유인 강화 등의 단기대책 및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중장기 대책을 모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영세자영업·일용직 근로자 등의 일자리가 지난해 12월부터 지속해서 줄어드는 등 수요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도 “내년과 내후년에도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최저임금은 임금 중간값 대비 비율이 그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돼 고용 감소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돼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향후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정부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에 속도 조절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진척을 보이지 않아 무성과로 비판을 받던 혁신성장은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문 대통령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혁신성장 활성화에 적극 참여를 지시했다. 이에 기재부 혁신성장본부는 고형권 1차관을 본부장으로 선도사업1팀, 선도사업2팀, 규제혁신·기업투자팀, 혁신창업팀 등 4개의 TF팀을 구성한다.

혁신성장본부는 일자리 창출 및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관련 규제 등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 플랫폼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성장 성과를 보이기 위해 예산실, 세제실, 재정관리국,공공정책국, 국고국 등 기재부의 다른 실국도 혁신성장 업무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으로 혁신성장본부를 부처 내에 설립할 예정이며 본부 출범 이후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 같다”며 “TF팀 구성은 기존 기재부 내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민간 전문가 충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