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내부통제 강화해 금융소비자 보호해야”

20일 오전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 내부 통제 혁신 TF 회의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 내부 통제 혁신 TF 회의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를 구성했으며, 향후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을 계기로 금융기관 내부통제 문제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를 구성하고 지난 20일 오전 11시 금감원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향후 수차례 회의를 거쳐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운영 및 제도상 미비점을 면밀히 파악한 후 8월말까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운영을 개선하고 임직원의 내부통제 준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관련 부서장 등으로 실무지원단을 구성하여 TF의 원활한 논의․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며, 금융권역별 준법감시인(은행, 증권, 보험 각 2명씩 총6명)으로 업계자문단을 구성해 금융현장의 의견을 TF에 전달할 예정이다.

삼성증권 사태 외에 금융기관들의 내부통제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주요 사례로는 ▲NH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미 감독당국의 제재금 부과 ▲육류담보 대출사기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 등이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 사례들에 대해 "우리나라 금융기관 내부통제 수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회의 모두말씀을 통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는 건전경영, 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요소이나 아직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 및 책임의식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최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美 감독당국의 제재금 부과 등은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매우 유감”임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고근견지(固根堅枝˙뿌리가 견고한 나무가 가지도 무성하고 번성한다)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면서 “내부통제는 금융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탱하는 뿌리이며, 견고한 내부통제는 수익과 성장의 기반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금융감독원장은 TF 위원들에게 “그간 드러난 금융기관 내부통제상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은 TF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은 TF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지원과 소통창구 역할만 담당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서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장으로 위촉된 고동원 교수는 “내부통제의 성패는 이를 운영하는 사람에 좌우된다는 내용에 적극 공감하며 금융기관 임직원이 내부통제에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유인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는 사실상 금융기관 업무 전반에 걸쳐 있고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내부통제라는 자구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해외 주요국 사례 등도 적극 참고하여 제3자적 입장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금융산업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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