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은행권 금리 조작 의혹에 무너진 신뢰 회복해야
[기자수첩] 은행권 금리 조작 의혹에 무너진 신뢰 회복해야
  • 정순애 기자
  • 승인 2018.07.13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돌직구 한마디/정순애 기자

[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채용비리에 이어 금리 조작 의혹 사태까지 은행권이 조용할 날이 없다.

지난 6월말 은행 대출금리 산정 체계 점검 결과 "일부 은행에서 대출자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해 대출이자를 올려받거나 자영업자에게 최고 금리를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청구했다"는 금융감독원 발표후 "은행은 다 도둑놈"이라는 불신과 충격·혼란이 확산돼 가고 있는 모양새다.

고의에 의한 인상이었는지, 단순 실수였는지, 피해 건수 및 규모, 부당 금리 부과 해당 은행 이름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정작 발표를 했던 금감원이 "추후 점검에 나서겠다"는 등의 애매모호한 태도 등을 보이면서 혼란과 불신을 쌓여가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과다하게 대출금리를 적용해 수십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난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이 환급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관련업계에선 업계대로 갖가지 설왕설래가 오고 갔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대출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은행 출범 전 가산금리를 올려 금리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은행들의 금리산출(가산금리)은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정해지고 있어 정부가 일괄적으로 규제 및 조치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후 국회에선 부당한 가산금리를 적용한 금융사·임직원에게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또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올 하반기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금리 부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은행 대출금리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 및 운영체계 결과를 반영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에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시간을 보내며 유야무야 지나갈지, 재발방지 및 명확한 사실관계 정립할지, 의혹들에 대해 명백히 밝힐지, 가산금리 산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은행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동참할지 등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은행권에 신뢰가 있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채용비리로 인해 곱지 않던 시선이 채 가시기도 전 또 다시 불거진 이번 사태에 대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은행권 등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은 바뀌기란 쉽지 않을 듯 하다.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혼란 불식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책임있는 결과를 기대해 본다.

정순애 기자  jsa2120@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