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카드사만 때려잡는 소상공인 대책 근본 해법 필요
[기자수첩] 카드사만 때려잡는 소상공인 대책 근본 해법 필요
  • 정순애 기자
  • 승인 2018.08.24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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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직구 한마디/정순애 기자

 

"예전과는 다른 어려움입니다. 업계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합종연횡 등 업계 지각변동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10년뒤 이 회사 직원으로 몸담고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리기 위해선 차라리 카드사 어느 한 곳이라도  문닫는 곳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최근 기자가 만난 카드사 관계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곳곳에서 이 같이 하소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 중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에 대한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카드사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비용을 가맹점수수료에서 충당한 점 등을 비춰볼땐 소상공인업계를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에 대해선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올들어 카드 수수료율 상한선을 2.5%에서 2.3%로 내리거나 소액결제 가맹점 수수료율 등을 인하하기도 했다.

논란이 있을 때마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지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우는 애 달래듯 한시적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일방적인 부담보다는 소상공인, 카드사, 소비자 등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과 거시적 접근으로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정순애 기자  jsa21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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