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간부들 홍종학 장관 만나 '근접출점' 문제 토로
"100m이내에서 사실상 모든 게 벌어진다” 호소...'임차점주'도 수익 방해

28일 오후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간부들이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에 위치한 한 GS25매장앞에서 파라솔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28일 오후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간부들이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에 위치한 한 GS25매장앞에서 파라솔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바로 길 맞은편, 20m 옆에 다른 편의점이 들어서는 데 어떻게 장사가 되고 수익을 올이겠는가?" 편의점 점주들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근접출점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28일 오후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간부들은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에 위치한 한 GS25매장앞에서 홍 장관과 파라솔 간담회를 갖고 “지금 논의되는 부분이 근접출점 80m 규정을 얘기하는데 100m이내에서 사실상 모든 게 벌어진다”고 호소했다.

편의점 점주들은 “기본적으로 상권이 유지돼야 수익이 나고 최저임금을 주고 생활도 할 수 있는데 상권 자체를 근접출점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근접출점 문제를 언급하면서 ’임차 점주‘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본사에서 임차를 해주는 점주들의 경우 본사 탓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성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최근 5~6년 사이에 근접출점이 기하급수로 늘었다”면서 “그런 것이 유효해서 임대료 상승도 같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운영할 사람이 좋은 자리를 가져 밀고 당겨야 하는데 본사에서 임차를 한다는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근접거리가 아니라 지금 40% 정도인 본사의 임차율을 정부에서 10~20%로 줄이면 과도한 임대료도 없어질 것”이라면서 “경영 상황이 힘드신 분들이 점주만 바뀌고 점포는 회사 거니까 포기안 하고망하면 같이 망해야 하는데 점주만 망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편의점주들의 호소에 홍 장관은 “과당출점 제한을 위한 근접출점 문제는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본사에서도 바꾸지 않을까 싶고 바꿔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과거 편의점 업계는 '신규 편의점 출점 시 기존 점포 80m 이내에는 열지 못한다'는 자율규약을 만들어 시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담합으로 규정하면서 폐지됐다. 현재는 동일한 업체 가맹점에 대해서만 250m 출점 제한이 있어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나친 출점 경쟁이 점주들의 수익을 하락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업계에서 이를 자율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소상공인 대책의 일환으로 업계의 자율규제로 근접출점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그 외에도 편의점주들은 담배 판매 관련 세금과 카드수수료에 대해 “돈 되는 건 본사가 다 가져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최근 점주들은 담배 세금을 포함한 매출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를 메겨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4대보험 문제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대부분 알바생들이 4대보험을 여러가지 이유로 드는 것을 꺼려서 실질적인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업계의 어려움이 크겠지만,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논의를 통해 추가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세븐일레븐),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GS25),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CU), 최종렬 CU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이성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이마트24), 이종헌 이마트24 경영주협의회 사무국장, 김지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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