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김다운 기자]복지정부를 표방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아쉽다는 시민단체의 반응이 나왔다. 또한 공격적인 국방예산을 복지에 투입해볼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달 28일 나온 정부 예산안에 대해 확장적 재정운용의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중기 재정지출계획은 2020년 7.3%, 2021년 6.2%, 2022년 5.9%로 지출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전년도 계획과 비교해 연평균 증가율이 상향 조정(5.8% → 7.3%)됐지만 이 정도의 재정 확장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5년간 재정지출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는 바람직하다며 다만 저출산 문제나 산업 구조조정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적자 재정정책을 지속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GDP 대비 2~3% 적자 재정을 운영해도 2022년의 국가채무는 올해와 비교해 2%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40% 초반 수준으로 이는 OECD 국가 평균(약 110%)에 비해 매우 낮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17조6000억원 증가한 부분에 대해선, 국내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국정과제 달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편성이라며, 문재인 정부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제시했던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집권 3년차임에도 시범사업 4곳의 예산이 편성됐을 뿐이라고 더딘 공약이행을 질타했다.

이어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개 창출하겠다고 했으나, 2019년 예산안에는 노인일자리,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단시간 일자리 중심으로 9만4000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에 그쳐 임기내 국정과제 실현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확충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나, 국정과제에서 밝힌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아동수 대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한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아쉬워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안전성이 입증되지도 않고 법률상 허용되지도 않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의료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의료상업화를 촉진하는 예산들에는 유감을 표시하고, 주거 문제 해결 또한 예산안에서 제시한 수준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의 주거지원 정책만으로는 충분치 않는 등 전반적으로 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이나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의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자리 예산 중 고용부진 문제가 심각한 청년 및 신중년 대상 예산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들에게 제공하는 구직 수당, 취업인센티브, 전직 훈련 등이 충분한지는 의문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경제 등이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는 단시간내에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구직자들이 제대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회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구조적인 정책으로 중소기업 고도화 등을 비롯한 산업정책이 입체적으로 진행돼야 일자리 예산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SOC 정책에 대해선 도로 SOC를 줄이고 도시 재생이나 생활 밀착형 SOC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도로 SOC에 대규모로 세수를 투입해야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 연장은 실망스럽다고 꼬집고, 또한 생활 SOC 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 심의 과정의 악습인 쪽지예산처럼 국회의원들의 나눠먹기식 사업 추진은 안된다고 일갈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대폭 증가한 국방예산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8.2%, 약 3조5000억원 증가한 46조7000억원으로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방위력개선비는 13.7% 증가한 15조4000억원으로 전체 국방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남북관계 개선,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군사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첨단 무기체계 획득’를 명목으로 한국형 3축 체계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예산 요구라며, 특히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도 반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3축 체계는 선제타격까지 상정한 공격적인 무기체계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통일부의 ‘판문점 선언’ 이행 및 남북관계 개선 지원 예산인 남북협력기금은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현재 방위력개선비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지난 1년간 큰 전환을 맞이한 한반도 정세에 맞는 예산투입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 예산도 과거 정책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복지확충, 평화구축 비용으로의 전환을 생각해볼 때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2019년 예산안은 기존 재정정책과 다른 방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는 단년도 예산의 확장적 편성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2017년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이 OECD 국가 평균 40.5%에 못미치는 31.6%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재정을 충분하게 제대로 쓰는 것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정부는 잊지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