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오락가락 금융위 '초대형IB 정책' 질책
정무위 국감, 오락가락 금융위 '초대형IB 정책' 질책
  • 이도희 기자
  • 승인 2018.10.11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구 "대주주 적정성 심사에 결격사유 있어"
야당 "흠결요인이 발행어음 관련 없어, 적극적으로 봐달라"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한 초대형IB 정책이 국감장 도마에 올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향해 오락가락하는 초대형IB 정책을 질책하며 발행어음 인가를 탄력적으로 봐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자기자본 4조원을 마련하면 이들 초대형IB에 단기금융업과 외환업무 허가해준다고 해서 5개 회사가 투자자금을 모아 4조원 자본금 기준을 맞췄다"면서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돌연 단기금융업 인가받은 회사만 외환업무 된다고 하는 바람에 증자했던 초대형 IB들이 닭 쫓던 개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만 남고 단기금융업도 못하고 기업회환업도 못하고 있다"며 왜 기재부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지 물었다.

또한 '흠결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어음 인가에 대해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킬러콘텐츠로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시행하고 있고 초대형IB가 발행어음과 모험자금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군데 중 발행어음 취급할 수 있는 곳이 몇군데인가.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 등이 취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여기에 최 위원장이 "대주주 적정성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있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 결격사유가 발행어음을 다루는데 필요한 사유가 아니라 무관한 사유를 보는 것이라 취지와 전혀 다르다. 역차별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했지만 잘 안되고 있다"면서 "고육지책으로 한 것이 초대형IB 프로젝트인데 증자하고 여기까지 온 초대형IB에 대해서 발행어음 인가에 대해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최 위원장이 "저희로선 이들 회사가 빨리 흠결요인을 치유해 심사를 받는 것"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흠결요인이 발행어음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봐줄 것을 강조했다.

이도희 기자  dohee@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