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다주택자 ‘관망세’…증여·임대주택 등록 급증
정부 ‘3기 신도시 대책’ 실효성 여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바로미터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이의 향후 집값에 대한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9·13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회피를 목적으로 증여와 임대주택 등록에 나서고 있어 매물이 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증여건수는 1만1600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였다. 지난 10년간 증여건수가 매년 2000~4000건에 불과했지만 올들어 급등한 것. 또 9.13대책 이후 임대주택사업자 신청자가 지난 9월 전달보다 3배 급증했다. 9월 한달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2만6000여명에 달해 지난해 9월보다 260%, 전달보다 210%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다주택자의 대응은 집값이 주춤하고 정부의 종부세 인상과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겠다는 뜻이다. 집값이 약세나 약보합세를 보여도 파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서울에 아파트 4채를 보유한 A씨는 “양도세 중과 등 정부의 계속된 규제 정책이 부담스러워 지난 9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며 “일단 아파트를 내놓기보단 연말에 부동산시장 움직임을 본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매도를 꺼리며 향후 정부정책에 대한  눈치 보기 양상이 지속돼 매도 물건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집값을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락세의 부동산 시장이 매물 부족으로 인해 상승세로 반전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해 세금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기 위함으로, 계속된 고강도 처방에 다주택자들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많다. 

또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 기준 금리 인상이 맞물리는 데다, 보유세 개편안 확정과 정부의 3시 신도시 추가 공급대책이 구체화되는 연말에는 부동산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때문에 매물 부족으로 호가가 올라가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할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의 실효성에 따라 향후 집값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신호를 줘야 매물 잠김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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