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우대수수료 구간 30억으로 확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금융위원회가 현행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며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5억~10억원인 편의점(1만5000곳)이 322억원에 이르는 연간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위는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5억~10억원,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2.05%에서 1.4%, 2.21%에서 1.6%로 인하했다. 체크카드 역시 구간별로 각각 약 0.46%포인트, 0.28%포인트로 낮췄다.

아울러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선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0.2∼0.3%포인트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을 전체 가맹점(269만개)의 93%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들에게 연간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 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해 경영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 확대와 소득증가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당국과 업계간 TF를 구성해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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