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우대수수료 구간 30억으로 확대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금융위원회가 현행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며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5억~10억원인 편의점(1만5000곳)이 322억원에 이르는 연간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위는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5억~10억원,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2.05%에서 1.4%, 2.21%에서 1.6%로 인하했다. 체크카드 역시 구간별로 각각 약 0.46%포인트, 0.28%포인트로 낮췄다.
아울러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선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0.2∼0.3%포인트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을 전체 가맹점(269만개)의 93%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들에게 연간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 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해 경영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 확대와 소득증가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당국과 업계간 TF를 구성해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이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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