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직구 한마디/장인성 기자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카드 수수료가 오랜 진통 끝에 구간별로 수수료율을 1%대까지 내리는 선으로 결정됐다. 카드사 노조는 정부의 협상에 앞서 소상공인들과 선제적 협약으로 수수료 인하 폭을 늘리는 쪽으로 합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범위도 연 30억원대 매출을 가진 사업자까지 확대 돼 노조나 업계의 고민도 커졌다.

물론 금융위에서 카드사의 입장을 고려해 카드사 혜택 축소를 하도록 조정했으나 그렇게 될 경우 떨어져 나갈 소비자들도 많아 쉽게 혜택을 줄이기 어렵다.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다고 카드사가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에겐 적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영세소상공인들에게 2%대의 높은 카드수수료 받은 문제가 결국 부메랑이 된 꼴이라 어찌 보면 업보다.

정치권은 이슈가 큰 카드사 수수료 인하로 생색낼 것이 아니라 기업에 구조조정 빌미를 준만큼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당장 카드사 직원들은 내년 감원을 걱정하는 눈치다. 구조조정 확대는 결국 또 정치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 땐 또 무슨 처방을 내릴 것인가?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득 증대 효과가 오래 못 갈 것이라는 점도 눈 여겨봐야한다. 이는 카드수수료보다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임대료라는 복병이 있어서다.

금융시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의 된서리를 정통으로 맞았다. 정부의 금융권 내 수수료 규제가 결국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상도 제동 걸 수 있고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에도 제동 걸 가능성이 커졌다.

순간 다수 여론에 휩쓸려 정책을 결정하기엔 여러 운명이 맞부딪치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은 각인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치권이 말로 생색낼 때 누군가의 눈물이 커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한 문제 본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카드사 수수료 인하에 따른 균열이지만 다음엔 태풍이 되어 걷잡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