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리벤지 포르노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조치한데 대해 10~30대 사이에서 자유를 통제하는 검열이라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다만 이 논란이 점차 개인검열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확산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업계가 전 방위적 노력을 하던 상황에서 자칫 논란 확산이 규제완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 영향 금융산업 고사 위기 … 규제 샌드박스 기대

20일 보험업계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야동 검열 사태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에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완화를 통해 신산업을 활성화 시키려는 데 앞장 선 금융업계에선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난 셈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는 4차 산업 혁명 중 일환인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산업을 고도화 시키는 데 앞장서는 중이다. 문제는 해당 산업이 필수로 맞닿는 걱정거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인데 한국이 해당 법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 중 제일 강력해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를 들어 매번 개인정보 수집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개인의 동의 없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사용할 수 없고 혹 사용할 경우 처벌이 따르는 등 매우 민감하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신규 금융 상품이나 관련 생태계는 설 자리를 잃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및 빅데이터를 통한 맞춤 보험 상품을 만들려던 보험업계는 개인정보 보호법 문턱에 막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 먹거리를 찾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규제 영향으로 다양한 신규 산업에 제약이 많아 고민”이라며 “개인정보보호만 외치다 업계 다 고사할 판”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나마 최근 문재인 행정부 내에서 시작한 금융권 규제 샌드박스 영향으로 이러한 규제를 허물기 위한 시도가 나오는 찰나에서 고무적이지만 하필 이번 파문으로 다시 수그러들지 않을까 업계는 걱정하고 있다.

◇ 검열 논란에 개인정보보호 강화 목소리로 … 금융장벽 또 높아질까 우려

현재 불거진 개인정보보호에 논란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통신 프로토콜인 http 방식에서 보안이 더 강화 돼 모든 통신 정보가 암호화 되는 https로 우회해 사이트가 만들어졌는데 이를 정부가 어떻게 접근해 차단을 했냐는 것이 골자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개인이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기 위해 https로 접근해 암호화되기 전 통신사가 접근해 사전 차단을 하는 SNI라는 필드차단방식으로 이를 해결했다”고 해명했다.

방통위 해명에도 불구하고 24만명이 넘는 인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청원 올리며 서명하고 있는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더 강력한 법을 만드는 토양을 정치권이 또 제공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처럼 국민들 공분에 밀려 표가 급한 정치권 선전물이 될 경우 10여년을 표류한 금융 장벽이 더 높아질까 우려 된다”고 답했다.

◇ 논란 원인 불법 리벤지 포르노 … 불법이란 말에 불법 불러 문제 키워

한편 전문가들은 해당 문제가 확전 된 데에는 불법 리벤지 포르노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과 정치적 목적이 만나 논란이 필요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에선 포르노 촬영과 유통은 불법이지만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합법적 촬영 된 포르노 영상물이 유통됐고 공공연하게 이를 보는 것이 성인의 한 문화로 암묵적 동의를 얻어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 사이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찍힌 영상인 리벤지 포르노가 올라오자 단순한 불법 영상 유통이 아닌 범죄물 유통이 됐다는 것이 문제 발단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해외에서 촬영 된 포르노는 출연 대상의 동의를 받고 촬영 된 합법적 상품인 반면 국내서 촬영 된 리벤지 포르노는 합의 없이 찍힌 범죄영상이며 해외든 국내든 범죄로 간주된다.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해외 포르노 영상이 국내에선 불법으로 취급되자 이와 성격이 완전 다른 리벤지 포르노도 같은 불법인데 뭐 어때라는 식의 죄책감도 없는 문화로 커진 셈이 됐다.

이들 중에는 불법이라는 이름 아래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10대들을 대상으로 포르노를 미끼 삼아 불법 도박 사이트와 연결시키는 일이 많아졌다. 어느새 불법 도박에 빠진 10대들이 집안 재산을 탕진해 사채를 쓰는 사례도 빈번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까지 번지고 있다.

여기에 해당 영상을 막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는 정부 방안을 두고 ‘중국몽’ 이라며 인터넷을 검열하는 중국과 다를 것이 뭐냐는 공격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살피지도 않고 논란 일으키기에 급급한 모습은 결국 더 한 규제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자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불법을 방치하다보니 더 큰 불법이 따라 붙게 된 셈인데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막는 정부를 개인정보 침해라고 공격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라며 “해외에서 아동 포르노 차단에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며 잡아들인 것처럼 리벤지 포르노도 같은 선상에서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보단 범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논란 일으키기에 급급한 정치권이 이를 가리지 않고 논란을 일으키니 피해는 국민이 보는 셈”이라며 “해당 문제를 일으켜 경제 앞길 막지 말고 불법 세력을 끊어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