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종합검사 … 전직 차관들 '역할' 주목
삼성생명, 즉시연금‧종합검사 … 전직 차관들 '역할' 주목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9.03.14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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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기주총 사외이사 선임예정 … 종합검사‧즉시연금 문제 구원투수?
소비자 보호 기조 강조한 금감원, 삼성생명 첫 타켓 부담 덜고 추진될지 '관심'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삼성생명이 2분기에 맞닥뜨릴 장애물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검사와 즉시연금의 부담감 때문인지 전직 차관들로 구성 된 사외이사진을 선임하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이 이 같은 삼성생명의 대응에 연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 추후 전개 될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대처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 21일 정기주총 사외이사 선임예정 … 종합검사‧즉시연금 문제 구원투수?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법무부 차관 출신 인사를 새 사외이사로 영입할 예정인데 이번 영입을 오는 4월 중 열릴 예정인 즉시연금 소송 전과 종합검사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실제 전자 공시 다트을 확인하면 현재 삼성생명 사외이사는 총 4명 중 오는 21일 주주총회에서 영남대 국제통상학부 이근창 교수와 아미쿠스 이창재 변호사를 신규 선임하고 임기가 만료된 허경욱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재선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중 눈길을 끄는 인사는 아미쿠스 대표변호사로 있는 이창재 변호사로 과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등을 거쳐 지난 2015 년 12월부터 제 59 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다.

이 같은 이력으로 이미 보험업계에선 오는 4월 중으로 개시 될 즉시연금 소송戰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즉 즉시연금 분쟁에 얽매여질 삼성생명의 외풍을 막아줄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금감원은 재작년 삼성생명은 모호한 약관을 작성한 책임으로 소비자들에게 과소 지급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4300억원을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작년 6월 이사회를 소집한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했고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대표적 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즉시연금 공동소송에 나섰고, 이를 금감원이 지원하기로 나서면서 사실상 금감원 VS 삼성생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정면으로 맞이하게 된 상황이다.

◇ 소비자 보호 기조 강조한 금감원 … 삼성생명 첫 타켓 부담 덜고 추진될지도

삼성생명이 맞닥트린 상황은 또 있다. 바로 종합검사다. 이미 지난 2014년을 끝으로 폐지 된 종합검사가 5년 만에 부활하면서 금융업권 전체가 긴장하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몇 차례 삼성생명이 첫 타켓이 될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금감원이 삼성생명이 타켓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는 식으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지난 2월 발표 된 종합검사 기준들은 삼성생명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 만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 돼 보복성 검사라는 의심은 여전히 걷히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 4개 핵심부분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개된 지표상 상품 불완전판매 비중과 민원 비중이 높거나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금융사는 삼성생명이 제일 먼저 거론된다.

이는 전 금융권 가운데서도 가장 금융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곳이 바로 보험업계인데다 보험업계 맏형으로 여겨지는 삼성생명이 작년부터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금감원과의 전면전을 이어나가고 있어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추락한 지 오래가 됐다.

또 암 입원 보험금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급권고 수용률 역시 가장 저조한 실정인데다 암 보험 환자들의 시위의 집중 타킷이 된 곳도 삼성생명이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도 “종합검사 대상과 관련해 시장 예상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첫 타킷에 대한 관점을 일정부분 인정하기도 했다.

이 상황을 반대로 보자면 그만큼 삼성생명이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다시 돌아와 올해 삼성생명의 사외이사 구성을 보면 이근창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각각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차관출신들이다.

강윤구 현 사외이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실 비서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또 재선임 추천을 받은 허경욱 사외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국책과제1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새로 선임 될 이창재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을 거쳤다.

이에 삼성생명 측 관계자는 “분야별 전문성과 다양성 등을 고려했다”며 아직 주주총회에 선임 되지도 않은 사외이사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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