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쉿! 이란 단어는 조용히 해야할 때 자주 쓰는 말인데 지금 국회에선 쉿! 거리는 법안들만 잔뜩 모여 잠자고 있다. 바로 줄줄이 이름이 호명될 때까지 기다리는 보험업법들이 그 주인공이다.

물론 각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로 국회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익히 겪어봐서 낯설진 않지만 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한 모든 것이 반복적으로 허사가 될 경우 국회 입법에 대한 전 과정과 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법안 만들기를 두려워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대표적으로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던 文 대통령의 공약대로 제2 금융권 회사들의 산업 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막겠다며 만든 보험업법 개정안은 공전하는 국회 안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고 대기업의 보험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안인 자기계약 금지 법안은 애초에 기약도 없다.

집권만 하면 경제를 우선시하고 모든 일 다 제쳐두고 경제민주화를 할 듯이 달려들었지만 결국 뒤로 밀린 법안들은 죄다 금융법안들 뿐인 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법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이해관계를 따져가면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지 아는가?

이 법안을 위해 건의하고 조건을 맞추기 위해 조사와 보고를 반복해 겨우 국회의원에게 전달 되는 것이 첫 단계다. 그 후엔 법안 발의를 위해 20명의 의원 동의를 받고 발의하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엔 관련 국회 상임위를 통해 평가 받고 국회 표결에 부치는 것이 세 번째 단계다.

문제는 이 과정은 알려지고 선택되는 데에만 최소 1년이상 걸리고 발의하는데 또 1년이 걸리는 지난한 시간을 버텨야 한다. 이제 그렇게 1단계가 지나고 2단계도 지났고 마지막 단계만 남겨놨지만 쉿! 조용해진 국회 문은 열릴 기미조차 없다.

깨야한다. 조용히 해야 한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깨고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언제 통과 될지는 무당만 안다는 국회보좌관들의 무심한 말은 이제 쉿! 그만 듣고 싶다.